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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2020.06.24)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 및 채택된 조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 현상은 체코 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이 유발한 심각한 파급효과 중 하나는 바로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파다. 이러한 여파가 수출 중심형 국가인 체코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체코의 수출대상국과 더불어 공급망 및 생산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주요 관련국으로는 영국 및 이웃국가인 독일과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 입원환자 수 및 사망자 수 측면에 있어서는 체코의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주민 100만 명 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체코는 유럽 연합 국가 중 피해 수준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020년 5월 29일 기준 전체 확진자 누계는 9,134명을 기록했다. 현재 확진자는 2,359명, 입원환자는 149명이다. 사망자 누계는 318명이다. 총 6,457명이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과 관련하여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한 조치는 총 1조 1,900억 크로나(CZK, 약 483억 달러, GDP의 20.7%) 규모이다. 현재 정부는 각 개별 주민에서부터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코 정부는 다양한 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했다(COVID 1, COVID 2, COVID 3, COVID +, COVID Prague, Antivirus 등). 각 프로그램은 지원 제공 대상 집단, 지원자금 규모, 지원 형식, 프로그램 시행 주체기관 등의 측면에 있어 각기 다르다. 4월 중하순에 총 1조 1,900억 크로나(CZK, 약 483억 달러)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원책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직접 지원은 2,160억 크로나(CZK, 약 88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체코의 투자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등 중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다. 체코-모라비안 보증개발은행(Czech-Moravian Guarantee and Development Bank)은 2020년 5월 14일에 COVID 프로그램 하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8,000명 가운데) 기업인 1,500명에 대한 100억여 크로나(CZK, 약 4억 63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 조세피난처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몇몇 제한적 기준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업 및 고용에 대한 영향
체코가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각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며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소속 산업군,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전문 보건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구체화되는) 지원 허가 우선순위 활동에 포함되는지, 즉 정부의 우선 지원제공 대상인지 여부도 변수가 된다. 개별 부문 및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형식과 규모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체코에서는 다양한 기업인(자영업자, 소기업, 대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전략적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안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피해 정도는 경제 부문마다 각기 다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은 서비스업(관광업, 케이터링 산업 등)과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체코 생산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생산의 일부 또는 전면 중단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생산 중단에 따른 체코 자동차 기업의 월별 판매량 감소폭은 500억 크로나(CZK, 약 2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급업체는 4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20년 3월에 자동차 기업 가운데 약 15%가 인원 감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4월에 접어들며 추가적으로 42%가 같은 문제를 겪게 되었다. 자동차산업협회(the Associ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에 따르면 1/4분기 승용차 생산량은 11% 감소하여 총 32만 2,908대에 그쳤다.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인 2020년 3월에는 생산량이 36% 넘게 떨어졌다. 

팬데믹은 실업률 증가로도 이어졌다. 2019년에는 실업률이 매우 낮고 기업이 해외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기까지 하는 등 노동 시장의 상황이 매우 좋았다. 따라서 부분적 일시 해고가 발생한다 해도 큰 여파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이제는 점차 바뀔 수 있다. 현재 국내 구직자 수는 26만 1,777명이다. 현 경제 상황에 따른 또 하나의 부정적 특징은 신규 발주량 부재 및 판매량 감소로 인해 기업 간 대금 지불이 늦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코는 앞으로 실업 수당 또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업 수당 확대 조치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체코공화국 산업 및 교통연합(Confederation of Industry and Transport)이 다양한 규모 및 산업군의 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 가운데 41.3%가 현재 정리해고를 시행 중이거나 향후 4개월 이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은 향후 몇 개월 내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Antivirus 프로그램 하에서 2020년 4월 및 5월분 인건비 지원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기업 또는 중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항공사 스마트윙즈(Smartwings)의 지분을 최대 100%까지 매입하는 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업은 체코 항공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2020년 6월 말까지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윙즈가 자본 투입이 아닌 대출 또는 대출보증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이 안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업 개입 가능성에 대해 야당 정치인 및 경제 전문가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블리체크(Havlíček) 교통산업통상부 장관 또한 자금 투입은 가능한 여러 조치 가운데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세입 측면의 경우, 2020년 세입량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담배세가 2023년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한 추이를 이어 나가며 예산에 투입되는 세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 측면에서는 축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부 정부지출이 삭감되었다. 특히 축소폭이 가장 높은 부분은 재생에너지원 지원규모의 계획적 감축이다. 매년 정부는 재생에너지원 부문 지원을 위해 수백억 크로나를 투입하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태양열 에너지 지원에 사용된다. 2019년 지원 규모는 총 424억 크로나(CZK, 약 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가운데 태양에너지에 투입된 지원 규모는 297억 크로나(CZK, 약 12억 달러)였다. 따라서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폭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은 현재의 8.4%가 아닌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따라서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모든 종류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재원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총생산, 국가 예산 및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정부가 추산한 예산적자 규모는 400억 크로나(CZK, 약 16억 달러)였으나, 위기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 추산 2020년 예산적자 규모는 최대 3,000억 크로나(CZK, 약 122억 달러)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적자 규모가 이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라 추측하며, 현재 의회에서는 예산적자가 5,000억 크로나(CZK, 약 203억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의 예비 추산치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기준 체코 GDP는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분기별 감소폭은 3.6%이다. 이는 2009년의 경제 위기 이후 최대 낙폭으로, 현 팬데믹과 이에 따른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2021년의 경우 체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정부 예산적자가 약 3,000억 크로나(CZK, 약 122억 달러)로 예년 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예산 준비 일정상 예상되는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예산안 대의원 제출 시점은 올해 제출시한보다 한 달 늦은 2021년 10월 말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국립중앙은행(Czech National Bank)은 GDP 감소 관련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0년에 8% 감소, 2021년에 4% 증가가 전망된다. 팬데믹 1차 파동의 감소세가 늦어지고 2차 파동이 시작되면 GDP는 2020년에 13.5% 감소한 후 2021년에 1.5%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에 10.1% 감소, 2021년에 3.2% 증가가 예상된다.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경제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더해, 체코의 지자체 및 도시 기능에도 중⸱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의 운영 자금 일부는 중앙 정부의 세입으로 조달되는데, 정부 세입량이 줄어들면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 할당량 또한 대폭 줄어든 상태이다. 체코 재무부는 지자체 예산이 11%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자체는 15%의 예산 감축은 부채 없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82개 시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자체 및 도시연합(Union of Towns and Municipalities)의 조사 결과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체코 도시와 지자체에서 총 84억 크로나(CZK, 약 3억 413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 약 1만 건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총 276억 크로나(CZK, 약 11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2만 3,000 건이 연기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지원금 일부를 도시 및 지자체에서 지불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추가 변경 필요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려한 상태이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내어 놓은 최신 정보에 따르면 체코 공화국은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예상 지원금 총 7,500억 유로(약 8,360억 달러) 가운데 약 200억 유로(약 5,500억 크로나, 약 230억 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각국의 수령 비중은 GDP 규모뿐 아니라 실업률도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여 산출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접근 방식과 의견을 달리하는 바비시(A. Babiš) 체코 총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을 비교적 낮게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한 나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코와 같은 작은 수출중심형 국가는 건전한 공공 재정 및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인한 고통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바비시 총리는 EU 전반에 걸친 성장 지원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투자 및 부족한 인프라 보충에도 집중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전반적 경기 회복과 경제의 향후 발전은 팬데믹의 여파로 발생한 피해를 특정하여 이를 다른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손실과 구분해 낼 수 있는 국가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 또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경제 전망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체코의 경제가 생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다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양질의 유연성 있는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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