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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7(금)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경제호황과 향후 전망(2018.12)

체코의 경제호황과 낮은 실업률

체코는 2018년도 2분기에 2.2%의 실업률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같은 기간에 2.4%의 실업률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EU회원국의 같은 기간 동안에 평균 실업률은 6.9%였다. EU 회원국 중 체코 다음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독일(3.5%)과의 격차도 1% 포인트 이상이다. 다른 중동부유럽국가인 헝가리도 3.6%, 폴란드도 3.6%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 국면이지만 프랑스는 2018년 2분기에 9.1%, 이탈리아는 10.9%, 스페인은 15.4%, 그리스는 19.5%의 실업률을 보였다.

프라하와 같은 대도시는 실업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2017년부터 체코는 완전고용 상태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2012년 체코의 실업률은 7%를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2014년에 6.1%, 2015년엔 5%, 2015년엔 4%, 2017년에는 2.9%로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

최근 체코의 경제성장률도 유로존 평균이나 EU 평균에 비해서 높다. 2014년 체코의 경제성장률이 2.7%, 2015년엔 5.3%, 2016년엔 2.5%, 2017년엔 4.3%였던 것에 반해서,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4년에 1.4%, 2015년에 2.1%, 2016년에 1.9%, 2017년에 2.4%였다. EU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4년에 1.9%, 2015년에 2.4%, 2016년에 2%, 2017년에 2.7%였다. 체코는 2004년 EU 가입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로존 또는 EU 평균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인센티브와 낮은 수준의 규제로 FDI 증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체코의 외국인 직접투자총액 은 1,551억 1,100만 달러였다. 2005년 606억 6,200만 달러였던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이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체코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체코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FDI에 대한 낮은 규제가 일조하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FDI 규제지수는 0.01로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0.004), 포르투갈(0.007), 슬로베니아(0.007), 루마니아(0.00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프랑스(0.045), 슬로바키아(0.049), 이탈리아 (0.052), 스웨덴(0.059), 폴란드(0.072), 오스트리아 (0.106)의 FDI 규제지수는 매우 높았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체코는 기업 인수이든 신규 법인 설립이든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정부의 별도 승인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액의 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1)    체코의 외환 관리 규정에 따르면 투자지분에 대한 정부의 허가는 요구되지 않으며, 투자지분에 대한 대정부 보고 의무도 면제되고 있다. 투자 지분의 해외 외국환 은행 예치도 허용되며 과실 송금 또한 자유롭다. 또한 체코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2005년 26%, 2006년 24%, 2007년 24%, 2008년 21%, 2009년 20%, 2010년 이후부터는 19%로 체코에서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체코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단히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2015년에 개정된 체코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에 따르면, 신규 기업은 최대 10년간 법인세 전액을 면제 기존 기업은 최대 10년간 법인세 일부를 면제를 하고 있다. 체코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에서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체코 정부는 신규 일자리 한명 당 100,000~300,000 CZK를 지급하고 있고, 체코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에서 신규 고용자의 교육∙재교육에 대한 지원금으로, 체코정부는 직업교육∙재교육에 소요된 비용의 25%~5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제조업 및 기술센터 관련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적격 비용의 최대 10% 내에서 5억 CZK를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체코 정부에 의해 지정된 특별 산업단지(SIZ) 내에서는 최대 5년간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물론 체코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 투자액, 투자 분야에 대한 조건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이 자격요건으로 따른다. 서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도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평균 임금은 31,851CZK로, 인근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보다 10~20% 높다. 그러나 독일과 비교할 때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경우에 체코의 최저임금은 EU 회원국 중에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유로화로 환산한 체코의 최저임금은 월별 500유로 미만이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최저임금은 1,500유로 수준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수준에 비해서 체코의 최저임금은 3분의 1수준이다.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통해 본 세계 주요 생산기지로서 체코의 부상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체코 정부의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그리고 체코의 낮은 인건비 수준에 힘입어 체코는 EU에서 산업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체코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7년 체코 자동차 생산은 141만 대를 넘어서서 자동차 생산규모에서 세계 17대 자동차 생산 대국이 되었다. 체코는 1999년에 376,261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을 뿐이었다.

체코에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생산은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체코에서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강국에서 자동차 생산은 감소하였다. 1999년 프랑스에서 자동차 생산은 318만 대였고,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생산은 170만 대였다. 반면에 2017년 프랑스에서 자동차 생산은 222만 대로 급감하였고,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생산은 114만 대로 급감하였다. 체코에서 자동차 생산은 체코에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체코의 자동차 생산은 폭스바겐 산하 ŠKODA AUTO가 60.7%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25.7%, 푸조-시트로엥과 토요타의 합작회사인 TPCA Czech가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운영에 힘입어 체코는 EU 내에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다음 규모의 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2017년에 독일에서 자동차 생산은 5,645,581대, 스페인에서 자동차 생산은 2,848,335대, 프랑스에서 자동차 생산은 2,227,000대, 영국에서 자동차 생산은 1,749,385대, 체코에서 자동차 생산은 1,419,993대였다. 체코 내 현대자동차 공장은 2008년 11월 준공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현대자동차 이외에도 체코에는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두산중공업 등이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경기의 최근 호황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블룸버그 등 미국 경제지는 체코에서의 경기과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Link ]
[ 첨부파일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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