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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SK 비즈니스/법률

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2018.04)

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
2018-04-07 정지연 체코 프라하무역관

-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50% 재활용 목표 달성으로 재활용 설비 및 기술투자 확대 예상 -
- 2018년 1억3500만 유로 재정지원, 연간 10만 톤 신규 설비 건설 계획 -

□ 체코 폐기물 활용 필요성 대두

  ㅇ EU 폐기물 지침(2008/98/EC)에 따라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의 50%, 2030년까지는 생활폐기물의 65%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함.
    - 또한 2020년까지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량을 1995년의 35%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2024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될 예정임.
    - 체코는 아직까지 생활폐기물의 매립 비중이 활용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EU 폐기물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 생성방지부터 활용 증대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ㅇ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문제가 대두됨.
    - 체코는 유럽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대중국 폐기물 수출비중은 미미하나, 체코 폐기물관리협회(ČAOH) 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의 영향으로 체코에서도 분리수거된 폐기물 가격 하락과 재활용 원자재의 재고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으로는 체코를 포함한 유럽에서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노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재활용 업계의 지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체코 폐기물 발생 현황

  ㅇ 2016년 체코의 폐기물 발생량은 총 2576만 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함.
    - 산업용 폐기물이 2180만 톤으로 전체의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시폐기물은 358만 톤으로 13.9%를 차지함. 산업용 폐기물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반면, 생활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7.3% 증가함.
    - 2004년 이후 폐기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 증가함. 2015년도에 EU 기금의 집중적인 집행으로 인프라 확장 및 건설업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폐기물 증가가 주 요인으로 보임.

체코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천 톤, %)
001.png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7년 11월 발표자료)

  ㅇ 산업폐기물 현황
    -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이 전체 폐기물 생산의 46.5%를 차지하고 이어서 제조업이 21.4%를 차지함.
    - 폐기물 유형별로는 토양, 석재, 철강 및 콘크리트 등의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이 64%,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2%, 열처리 폐기물이 8%를 차지함.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만 톤 이상 폐기물을 생산하는 320개 업체(전체의 2.5%)가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74%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 발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체코 산업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천 톤, %)
002.png
자료원: 체코 통계청

  ㅇ 생활폐기물 현황
    - 체코의 생활폐기물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358만 톤을 기록함. 1인당 생활폐기물량은 339kg으로 EU 28개국 중에서도 루마니아, 폴란드 다음으로 적은 수준임(EU 28개국 평균은 480kg).
    - 체코의 분리수거는 주거지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 컨테이너에서 자발적으로 수거되며 분리수거 수준은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임. 분리수거된 쓰레기량이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인당 분리수거된 쓰레기량이 2002년 16kg에서 2016년 49kg으로 3배가량 증가함.

체코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천 톤, %)
003.png
주: 종이, 유리, 플라스틱, 금속, 기타는 분리수거 쓰레기 발생량에 포함되며 괄호안 비중은 분리수거 쓰레기에 대한 비중임.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7년 11월 발표자료)

□ 체코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ㅇ 생활폐기물의 경우 절반이 매립, 분리수거율 대비 재활용 비율 낮음.
    - 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26.8%, 소각을 통한 에너지 생성이 16.3%, 퇴비화가 6.8%로 나머지 50%는 매립되는 실정임.
    - 체코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퇴비화를 포함해 약 34%로 독일(65%), 슬로베니아(58%), 오스트리아(58%) 등 타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높은 분리수거율에 비해 낮은 재활용 비율이 체코 생활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함.

체코 도시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천 톤, %)
004.png
 자료원: 체코 통계청

  ㅇ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폐기물의 재활용도 낮음.
    -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인 Veolia사의 CEO에 따르면 종이의 경우 재활용률이 80% 정도로 높은 편이나 플라스틱은 30~50%임. 이는 수거된 페트병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판매되나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혼합재의 경우 분류하는 비용이 재활용하는 것보다 비싸 매립 또는 소각되기 때문임.
    - 생분해성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51%(1817만 톤)를 차지하나 퇴비화 비중은 6.8%에 불과함.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활용되는 폐기물은 주로 주택정원과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잔디, 나뭇가지 등의 식물 폐기물임.

  ㅇ 폐기물 발전소의 경우 현재 체코에는 프라하, 브르노, 리베레츠, 플젠에 4개의 폐기물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연간 75만 톤의 폐기물을 전력생산에 이용하고 있음.
    - 2024년 폐기물 매립 금지를 대비해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체코 국영 전력회사인 ČEZ는 멜닉(Mělník)시에 연간 3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EIA)를 진행 중임.
    - 또한 EPH Holdings에서는 모스트(Most)시에 연간 15만 톤의 도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 체코 폐기물관리 정책 현황

  ㅇ 체코 환경부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포함한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활용 기술을 향상시켜 매립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2015~2024 폐기물관리 계획을 발표함.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중 목표를 2016년 46%, 2018년 48%, 2020년은 50%으로 책정함. 2016년 체코 통계청에 따른 재활용 비중은 34%로 목표인 46%에 못 미치는 실정임.
    - 체코 환경부는 EU기금을 활용한 2014~2020 환경운영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Environment)을 통해 재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폐기물 관리 및 자원 활용, 환경부담 및 위험 감소 분야에 전체기금의 17%인 약 4억3000만 유로를 배정함. 2018년에는 최대 약 1억3500만 유로가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임.

환경운영프로그램 폐기물관리 및 자원활용, 환경부담 및 위험 감소분야 계획
005.png
 주*: 국가공동기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원: OPŽP(Operational Programme Environment)

  ㅇ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
    - 2015년부터 지자체별로 생분해성 폐기물과 금속 폐기물 분리수거함 의무설치가 시행됐음.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상점에서 플라스틱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됐음. 이에 따라 대형 유통체인점인 Lidl은 종이봉투만을 판매하고 Globus는 재생가능한 봉투만 판매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Stop Plastic'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고객이 자신의 컵을 사용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식당과 카페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ㅇ 2018년 1월부터는 매립가능한 폐기물의 발열량 상한선이 기존의 8MJ/kg에서 건조된 상태에서 6.5MJ/kg(폐기물 분리 및 처리라인을 거친 폐기물에 적용)으로 강화돼 수분이 함유된 혼합폐기물의 경우 실질적인 발열량 상한선은 4.5MJ/kg으로 강화됨.
 
□ 시사점

  ㅇ 체코의 생활 폐기물의 절반이 매립되고 재활용 비율이 목표수준에 못 미치는 34%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EU의 폐기물 지침을 맞추기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연간 10만 톤 규모의 신규 폐기물 분리 및 수거설비 시설을 지원 및 폐기물 발전소 프로젝트도 논의 중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가 엿보임.

  ㅇ 체코 환경부 산하 체코 환경정보청(CENIA, Czech Environmental Information Agency) 부사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외국기업이 체코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합작투자 등을 통해 체코 업체와 협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체코 내 약 1만 개의 폐기물 관리업체가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분야는 폐기물 수거와 매립, 재활용 작업이라고 밝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체코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대표적인 체코 폐기물처리 업체
(단위: 백만 달러)
006.png
 자료원: CENIA 부사장 인터뷰 및 HBI
    - 그러나 체코 폐기물 관리시장도 이미 다수의 유럽기업이 진출해 경쟁이 높은 편이며, 비용 대비 재활용 자원의 경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기술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환경부, 체코 폐기물관리협회(ČAOH), OPŽP, 체코 일간지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http://news.kotra.or.kr(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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