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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SK 비즈니스/법률

2018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방향(2018.05)

2018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방향

2018-05-16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2018년 슬로바키아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화두는 지역균형발전 및 신산업 유치 -
- 인센티브 지원 신청의 승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의의

  ㅇ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산업(산업생산의 44%) 등 단순 조립 판매 위주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세계시장에서 슬로바키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임.

  ㅇ 이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며 지원의 최종 승인은 슬로바키아 총리실(Office of Prime Minister)에서 결정함.

  ㅇ 관련 제도는 지역 투자 지원 법률 747항(EU법 적용)에 의거해 진행됨.


□ 2018년 투자 인센티브 제도 변경의 방향

  ㅇ 2018년 슬로바키아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폭 변경, 산업생산 외국인 투자의 경우 4월부터 발효했으며 R&D 및 공유서비스센터의 경우 5월 중 세부 내용을 확정 예정

  ㅇ 변경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은 ① 지역 균형발전 및 ②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적 산업 육성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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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생산이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가 있는 브라티슬라바주(Bratislava Kraj)는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음.


□ 인센티브 적용 기업 규모 분류: 중, 소, 마이크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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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유리한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중소기업의 기준은 '노동자수와 매출액' 혹은 '대차 대조표의 액수'에 따라서 정해짐.

   ㅇ 협력업체(Partner Enterprises)는 소유지분의 25~50%, 연계업체(Linked Enterprises)는 50-10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분 비율 및 관련 자료가 모두 보고됐을 때 인정됨.


□ 산업 생산분야의 신청 조건

  ㅇ 인센티브 수혜의 기본 조건: 산업 및 투자기간 조건 
    -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프로젝트는 ① 미개발 혹은 재개발 부지 투자, ② 기존 기관의 확장(상품양이나 상품의 매출량을 회계연도 3년 평균치와 비교해서 최소 15%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나뉨. 
    - 수혜 불가능 프로젝트의 예시로는 강철, 합성섬유, 채광, 교통, 농업, 에너지 산업 등이 있음.
    - 토지, 건물, 새로운 기기 및 장비, 허가 및 전매특허권, 부지와 건물의 임대,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의 2년간 임금비용 등을 지원함.
    - 수혜 적용 불가능한 비용의 예시로는 차량, 지원 신청서 제출 전에 사용됐던 비용 등이 있음.
    - 최대 투자 기간은 3년(수혜 비용이 5000만 유로를 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5년), 보충(Recruitment) 기간은 최대 6년(수혜 비용이 5000만 유로를 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8년)임.

  ㅇ 인센티브 수혜의 최소 조건: 지역별 실업률 구분에 따른 최소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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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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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대 지원 지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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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로 10-20%를 더 지원하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지급 가능한 형태는 ① 소득세 감면, ② 현금 지급, ③ 고용창출 기여금, ④ 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가 있음.


□ 연간 소득세 감면 계수

  ㅇ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경우, 매년 세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법인세 21% × 수익 × 0.5 (연말까지 발생된 수혜대상 비용의 누계액 / 전체 수혜대상 비용)

  ㅇ 연속된 과세기간 10년 중 신청 가능하며 지원 승인 이후 늦어도 3년 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정확한 합계는 연간세금증서에 보고돼야 하며 법인세에만 적용 가능함.

  ㅇ 한 해 적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최종 승인된 세금 감면액의 20%임.


□ EU 집행위(European Commision)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ㅇ EU 통지의무 임계값(EU Notification Thresholds)
    - EU 내 개별 주권국에서 결정된 모든 지원의 합이 통지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원액을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함.
    - 예를 들어 인센티브 지원 비율이 25%일 때 그에 해당되는 통지의무 임계값은 1875만 유로가 되며 35%면 2625만 유로가 됨.

   ㅇ 규모 축소의 원칙(Scaling Down Rule)
    -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액이 규모축소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정 투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부분 투자 프로젝트의 수혜자에게 인센티브가 수여되는 경우 수혜금액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면 이 규모를 동 원칙에 의해 축소시켜야 함.
    - 최대 지원액: 지역 최대 지원 정도 × ( 50 + 0.5×B + 0.34×C )
     · B: 50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 사이인 수혜비용의 일부
     · C: 1억 유로 이상이 되는 수혜비용의 일부 


□ 투자 인센티브 신청 및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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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단계: 투자 계획서 제출 
    - 웹페이지에 있는 투자 계획서 형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산업, 기술, 전략 서비스센터 투자는 주관 부서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투자 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관광 투자의 경우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제출함.
    - 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지원을 받게 될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

  ㅇ 2단계: 외부 평가 
    - 투자 계획서 제출 후 25일 이내로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됨.

  ㅇ 3단계: 투자 지원 제안서 초안 작성
    - 외부 평가 이후 10일 안에 투자 인센티브 주관 부서 (경제부 혹은 교통부)에서는 투자 지원 제안서 초안을 작성함.

  ㅇ 4단계: 정부 관련부처 승인
    - 주관 부서의 초안 작성 후 10일 이내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처(재무부, 노동부, 복지부 등)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함.

  ㅇ 5단계: 투자 지원 제안서 최종본 작성
    -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았다면 15일 동안 투자 인센티브 지원 주관 부서에서는 다시 최종 지원서를 작성함.

  ㅇ 6단계: 투자자(신청인)의 동의
    - 신청인은 주관 부서의 제안에 동의하는 의미로 투자 지원에 승락하는 신청서를 20일 내에 제출해야 함.

  ㅇ 7단계: 정부 허가
    -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총리실)에서 투자 인센티브 지원의 최종적 승인을 결정함.


□ 슬로바키아 투자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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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Mr. 밀란 가블락(Milan Gavlak), 전략개발팀장

Q1. 투자 인센티브의 기본조건 및 최소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모두 인센티브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아직까지 슬로바키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2018년에도 EU및 비EU국가로부터 수십개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접수되고 있다. SARIO는 모든 잠재 투자가를 지원하나, 정부 관련부처 평가 및 경제부 최종 지원서 평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총리실 결정까지의 과정에서 수혜 미승인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Q2. 그렇다면 투자 인센티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나? 
A2. 슬로바키아 정부가 고려하는 요소는 2가지이다. 첫번째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통상 서부(브라티슬라바, 트르나바, 트렌친, 니트라 지역)는 인센티브 신청서를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낮은 중부 및 동부에 투자해야 한다. 두번째, 슬로바키아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환영한다.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다변화가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및 전기차 부품관련 신기술), 항공우주기술, 컨텐츠 산업, 기술 연구소(R&D) 등의 고부가가치 신기술 산업이라면 인센티브 수혜 가능성이 높다.


□ 시사점

  ㅇ 인센티브 수혜에 대한 결정은 EU법률 및 슬로바키아 현지법에 의해 진행되나 최종 결정은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바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슬로바키아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비셰그라드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중 서유럽 접근성이 가장 좋고 유일하게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인 동시에 가장 적은 인구 및 높은 임금상승률를 경험하고 있는 바, 투자환경을 다각도로 고려해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http://news.kotra.or.kr(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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