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5.7박무북춘천15.0맑음철원15.1맑음동두천15.7맑음파주14.6맑음대관령6.9맑음춘천15.2구름많음백령도18.6맑음북강릉15.0맑음강릉16.6맑음동해15.0맑음서울18.2맑음인천18.9맑음원주16.5맑음울릉도18.4맑음수원15.6구름많음영월15.6맑음충주16.1맑음서산14.6맑음울진15.5구름많음청주19.0구름조금대전16.9맑음추풍령14.0흐림안동17.5맑음상주16.0맑음포항19.0맑음군산16.9구름조금대구18.6맑음전주17.5맑음울산16.9구름많음창원20.8구름많음광주17.7구름많음부산20.4맑음통영19.4구름많음목포19.7맑음여수20.2구름많음흑산도20.6구름조금완도18.9구름조금고창15.9구름조금순천14.7맑음홍성16.1맑음서청주15.6구름조금제주21.8구름조금고산21.4맑음성산20.0맑음서귀포22.8구름많음진주19.1맑음강화15.9맑음양평16.7맑음이천16.0맑음인제13.1맑음홍천15.8맑음태백9.9맑음정선군13.3구름조금제천15.6맑음보은14.6맑음천안14.9맑음보령16.4맑음부여16.1맑음금산15.3맑음세종16.9맑음부안17.1구름조금임실14.6구름조금정읍15.7맑음남원16.2구름조금장수13.1구름조금고창군15.6구름많음영광군16.5구름많음김해시20.0맑음순창군15.1구름많음북창원21.5구름조금양산시20.6구름조금보성군17.6구름조금강진군16.1구름조금장흥16.2구름조금해남15.7구름조금고흥15.6흐림의령군18.9맑음함양군16.2구름조금광양시18.4구름조금진도군16.7흐림봉화16.1흐림영주17.0맑음문경15.5흐림청송군15.5구름많음영덕16.7맑음의성15.8맑음구미16.2맑음영천15.6맑음경주시15.9맑음거창15.1구름많음합천18.3구름조금밀양20.4구름조금산청17.1맑음거제20.2맑음남해19.0흐림북부산20.3
  • 2025.09.30(화)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550 0 2017-10-05 05:56:18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
1.png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2.
2.png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3.
3.png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4. 
4.png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5 슬로바키아의 와인 생산 현황(2016.10.25)[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1,731
14 체코, 10월부터 신 공공조달법 시행(2016.10.11) 운영진 10.18 0 1,758
13 브렉시트 가결에 따른 EU내 기업 대응 방안 (EY, Ernst & Young) 운영진 07.11 0 2,399
12 조세 제도 운영진 01.04 0 3,987
11 Czech Tourism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lukas 04.17 0 1,971
10 노무관리(2/2)(노무일반) 운영진 01.04 0 3,335
9 노무관리(1/2)(임금) 운영진 01.04 0 2,639
8 출입국 및 비자제도 (6)(체류/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운영진 02.04 0 3,237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5)(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운영진 02.04 0 2,727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운영진 02.04 0 2,726
5 출입국 및 비자제도 (3)(장기체류허가 연장) 운영진 02.04 0 3,202
4 출입국 및 비자제도 (2)(영주권 신청절차) 운영진 02.03 0 2,905
3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비자 일반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영진 02.02 0 9,386
2 Ernst & Young 제공 Biz Info 운영진 01.31 0 2,679
1 비즈니스 에티켓 운영진 01.31 0 2,61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