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5.8맑음북춘천5.8구름많음철원6.0흐림동두천6.5흐림파주6.0구름많음대관령2.7구름많음춘천6.1박무백령도5.1맑음북강릉5.1구름많음강릉7.2구름많음동해6.6흐림서울7.4흐림인천6.4구름많음원주8.6맑음울릉도4.2흐림수원6.4구름많음영월8.3구름많음충주8.1흐림서산6.4맑음울진4.9구름많음청주8.5구름많음대전7.3맑음추풍령7.7맑음안동6.6구름많음상주8.4맑음포항7.9구름많음군산5.1맑음대구8.6맑음전주6.0구름많음울산6.4맑음창원7.6맑음광주7.1맑음부산8.3맑음통영6.7맑음목포5.9맑음여수8.0맑음흑산도5.7맑음완도6.1맑음고창3.3맑음순천7.0흐림홍성6.0구름많음서청주7.5맑음제주9.7맑음고산9.5맑음성산7.4맑음서귀포9.1맑음진주5.5흐림강화5.6흐림양평8.7흐림이천8.1구름많음인제4.8구름많음홍천7.7구름많음태백3.2구름많음정선군6.2구름많음제천7.9구름많음보은6.2흐림천안7.4구름많음보령3.0맑음부여5.5맑음금산6.1구름많음세종7.3구름많음부안4.3구름많음임실4.7구름많음정읍4.9맑음남원6.6구름많음장수2.6맑음고창군3.5맑음영광군4.6맑음김해시7.6맑음순창군5.6맑음북창원8.4맑음양산시7.7맑음보성군7.8맑음강진군6.4맑음장흥5.8맑음해남5.9맑음고흥5.5맑음의령군6.0맑음함양군7.1맑음광양시7.0맑음진도군4.4구름많음봉화4.5구름많음영주6.1구름많음문경8.9구름많음청송군3.0구름많음영덕5.3맑음의성4.5맑음구미7.1구름많음영천6.4구름많음경주시4.6맑음거창6.0맑음합천7.5맑음밀양6.9맑음산청8.2맑음거제6.8맑음남해6.4맑음북부산7.0
  • 2026.03.14(토)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835 0 2017-10-05 05:56:18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
1.png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2.
2.png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3.
3.png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4. 
4.png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5 슬로바키아의 와인 생산 현황(2016.10.25)[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2,047
14 체코, 10월부터 신 공공조달법 시행(2016.10.11) 운영진 10.18 0 2,075
13 브렉시트 가결에 따른 EU내 기업 대응 방안 (EY, Ernst & Young) 운영진 07.11 0 2,708
12 조세 제도 운영진 01.04 0 4,327
11 Czech Tourism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lukas 04.17 0 2,325
10 노무관리(2/2)(노무일반) 운영진 01.04 0 3,688
9 노무관리(1/2)(임금) 운영진 01.04 0 2,969
8 출입국 및 비자제도 (6)(체류/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운영진 02.04 0 3,695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5)(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운영진 02.04 0 3,060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운영진 02.04 0 3,084
5 출입국 및 비자제도 (3)(장기체류허가 연장) 운영진 02.04 0 3,552
4 출입국 및 비자제도 (2)(영주권 신청절차) 운영진 02.03 0 3,239
3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비자 일반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영진 02.02 0 9,898
2 Ernst & Young 제공 Biz Info 운영진 01.31 0 3,063
1 비즈니스 에티켓 운영진 01.31 0 2,95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