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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2017.02.05)

운영진 1,624 0 2017-03-13 07:10:14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 지난 2017년 2월 16일(현지시간) 로봇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결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 결의안은 로봇 및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소재 마련 △윤리적 표준 마련 △EU 로봇담당국 신설 △ 노동시장에서의 대응방향 등을 제시함.

□ 본 결의안이 유럽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에서 관련 법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column_interview/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210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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