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9.6흐림북춘천9.4흐림철원10.5흐림동두천10.3맑음파주9.8구름많음대관령4.8흐림춘천9.6황사백령도6.7흐림북강릉10.2흐림강릉11.4흐림동해10.0비서울10.6흐림인천9.6구름많음원주10.1비울릉도10.0비수원10.0구름많음영월8.8구름많음충주9.0맑음서산9.9흐림울진9.7흐림청주10.3흐림대전9.0구름많음추풍령7.3비안동8.1흐림상주7.8비포항11.5흐림군산10.2비대구9.4흐림전주10.4비울산11.6비창원10.6흐림광주11.2비부산13.8흐림통영12.6흐림목포10.7흐림여수12.7안개흑산도9.3흐림완도12.2흐림고창10.6구름많음순천10.4비홍성10.5맑음서청주9.1흐림제주13.1흐림고산12.1구름많음성산13.3구름많음서귀포13.9흐림진주10.1맑음강화8.4흐림양평10.0맑음이천9.6흐림인제9.8흐림홍천9.3흐림태백6.2구름많음정선군7.3구름많음제천7.2구름많음보은8.6맑음천안9.8흐림보령10.5구름조금부여10.0구름많음금산8.5흐림세종9.5흐림부안10.4구름많음임실9.6흐림정읍10.2흐림남원10.2구름많음장수7.6흐림고창군10.5흐림영광군10.6흐림김해시13.3흐림순창군10.3흐림북창원10.9흐림양산시12.9구름많음보성군12.7흐림강진군12.7흐림장흥12.4흐림해남11.3구름많음고흥12.1흐림의령군10.1흐림함양군9.4구름많음광양시11.4흐림진도군10.8흐림봉화8.3흐림영주7.6흐림문경7.9흐림청송군8.2흐림영덕10.3흐림의성9.0흐림구미8.7흐림영천9.4흐림경주시11.1흐림거창8.0흐림합천9.8흐림밀양11.4흐림산청9.6흐림거제12.2흐림남해11.1흐림북부산14.5
  • 2024.03.28(목)

CZ/SK 비즈니스/법률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2017-05-11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2016년 대비 변동사항
  - 투자인센티브 지급 형태 확대: 현금수여, 시 혹은 지방자치 자산 할인된 가격에 양도
  - 투자인센티브 지급 조건 구체화 : 산업분야, 기술센터 및 전략적 서비스 센터 

□ 2017년,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분야와 4가지 인센티브 지급 형태

  ㅇ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분야는 총 4가지가 있음.
    - 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 서비스센터, 관광산업

  ㅇ 투자 인센티브 지급 형태 또한 총 4가지가 있음.
    - 세금감면, 현금수여, 고용창출 보조금, 시 또는 자치 소유의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양도

□ 인센티브 수혜 가능 투자 예시

  ㅇ 토지 매입, 건물 매입 혹은 신규건물 건설, 기술장비 혹은 기계장비 매입, 무형자산(면허증, 특허)에 대한 보조금, 신규 고용인들에 대한 보조금(최대 2년)
    -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생산 혹은 기술장비들은 무조건 새로 매입한 것이어야만 하며, 매입일을 기준으로 제조날짜가 2년이 지나선 안되고, 정당한 시장 상황 안에서 매입된 것이어야만 함.

□ 인센티브 지급 지역

  ㅇ 슬로바키아 투자 지원법에 의거해 지리적 기준과 실업률로 지원대상 지역 선정
    - 지리적 기준: 슬로바키아는 행정구역으로 8개의 주(Region)로 나뉘며 이를 경제·사회적 유사성에 따라 서부, 중부, 동부로 구분함.
    · 서부에 속하는 브라티슬라바주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투자지원법에서 제외됨.

01.jpg


- (실업률 기준)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Zone A~D로 나눔.
    · Zone A(빨강):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 대비 실업률 160% 초과
    · Zone B(주황): 실업률 135% 초과 160% 이하
    · Zone C(노랑): 실업률 100% 초과 135% 이하
    · Zone D(초록): 실업률 100% 미만
 
□ 산업 분야 인센티브 지급 조건

  ㅇ 산업분야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은 각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산출됨. 산업분야 투자는 최소한 4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Zone A),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음.
    - 기존 산업을 확장하는 것에 투자하는 경우 전체 생산량의 15% 혹은 전체 매출량의 15% 이상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함.
  
  ㅇ 최소 투자금액
02.jpg
 
□ 기술센터 및 전략적 서비스센터 인센티브 지급 조건

  ㅇ 기술센터와 서비스센터의 최소 투자금액은 모든 슬로바키아 지역이 똑같음(브라티슬라바 지역 4군데 제외, 표 참조).
03.jpg

□ 인센티브 지급 규모
 
04.jpg
 
주 1: 위의 금액은 창출한 일자리 하나당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을 의미
주 2: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최대 10%, 소형기업은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금 수혜 가능
  
□ 인센티브 투자 지원 신청 절차

  ㅇ 1단계: 투자계획서 제출
    - 투자 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a. 신청인 신원확인 서류
      b. 자산 습득을 위해 지정된 자금과 사용 목적
      c. 예상되는 초기 및  최종 고용 직원 수와 이들의 전문자격 요건
      d. 예상 세전 임금
      e. 토지 사용 자본계획 및 투자계획이 시행될 토지의 정보
      f. 투자 해당 지역의 기술 인프라 구축 필요사항
      g. 신규 구입 산업기계 및 기술장비 목록
      h. 건물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한 정보
      i. 투자 시작시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예상시기
      j. 총 인센티브 요구액
      k. 기타 공적자금 지원 신청 및 승인 내역
 
  ㅇ 2단계: 전문가 검토(30일) 
    - 투자계획 제출 30일 이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승인 및 승인거절을 판단함.
    - 신청인이 명시된 투자지원 승인 조건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견이 나올 경우, 관련 부서는 투자지원 승인 제안서를 작성함.
 
  ㅇ 3단계: 투자지원 승인 제안서 작성(20일) 
    - 제안서에는 투자지원 형태, 형태별 금액과 승인 조건을 포함함.
 
  ㅇ 4단계: 관련 중앙부처 승인(15일)
    - 관련 행정기관은(주로 재무부와 노동부) 15일 이내에 제안서를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함.
- 관련 부서는 투자지원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ㅇ 5단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 서류 준비(10일)
    -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이후, 관련 부서는 1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 승인 서류를 준비함.
    -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함.
      a. 투자지원 신청인의 신원 정보
      b. 지급할 투자 인센티브의 유형
      c. 각 인센티브 지원 유형별 금액
      d. 인센티브 지급 승인조건
  
  ㅇ 6단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10일)
    - 인센티브 신청인은 정부로부터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함.
 
  ㅇ 7단계: 최종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 결정(15일)
    - 관련 부서는 총리주재 내각회의 시 투자 인센티브 승인 서류를 제공하고, 최종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결정함.
    - 최종적으로 지급 승인 시,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부서는 신청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승인 여부를 통보함.
 
  ㅇ 참고사항 
    -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투자 인센트비 지급 총괄부서이나, 관광 투자일 경우에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에서 관할
    - 최종 결정 시까지는 부처 사정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회계법인·법률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나 진행과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대형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중소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인색한 경향이 있음.
   
□ 인센티브 투자 지원 평가 기준
 
1. 프로젝트 개요
2. 프로젝트 분야(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 서비스 센터, 관광산업 등)
3. 중소기업 경우 EU Commission Directive NO, 651/2014 Attachment1 평가
4. 투자 방법(그린필드, 브라운필드) 및 투자지역
5. 총 투자 규모
6.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
7. 사업 확장의 경우 신규 창출 및 기존 일자리 규모
8.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간접적인 일자리 수
9.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직원의 연봉
10.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고·대졸 사원의 수
11. R&D 활동 및 R&D 관련 일자리 창출 수
12. 사업 확장의 경우, 생산량 증가치
13. 총 생산량 중 수출 비중
14.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슬로바키아 내 조달 비중
15. 생산된 제품의 슬로바이키아 내 구매 비중
16. 직원 교육 예산 규모
17. 현지 직업 학교와의 연계 여부 및 규모, 참여 학생 수 등
  
자료원: 슬로바키아 경제부, 투자청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http://news.kotra.or.kr(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60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2017.08.17) 운영진 08.20 0 1,461
59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프랜차이즈 시장(2017.07.26) 운영진 08.11 0 920
58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운영진 08.05 0 1,326
57 [이슈분석]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2017.08.01) 운영진 08.01 0 919
56 체코 금융시장 다변화 이끄는 핀테크 바람(2017.07.19) 운영진 07.22 0 942
55 스마트시티 프라하 참여의 길이 열린다(2017.06.22) 운영진 07.18 0 1,685
54 [이슈분석] 체코의 유로존 가입 조건 평가와 정치적 논쟁(2017.07.11) 운영진 07.11 0 890
53 2030년까지 슬로바키아 운송 분야 발전 전략(2017.06.12) 운영진 06.23 0 789
52 [경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2017.05.29) 운영진 06.14 0 929
51 체코 애니메이션협회 및 제작사 인터뷰(KOTRA) 운영진 06.08 0 1,390
50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운영진 05.18 0 1,152
49 다시 살아나는 체코 유아용품 시장 운영진 05.16 0 1,587
48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미치는 영향 :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분석 운영진 05.03 0 1,029
47 슬로바키아 사회공헌대상, 기아자동차 공장 수상(2017.04.11) 운영진 04.12 0 976
46 체코 주거공간의 진화, 스마트홈에 발을 들이다 운영진 03.29 0 1,13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