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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EU 현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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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19:30:26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EU 현지 반응
2017-01-20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 무역관
-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으로부터 완전히 탈퇴 -
- 브렉시트 협상, 보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
□ 개요
ㅇ 2017년 1월 17일,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공식 천명하며, 영국은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등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발표함.
-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는 탈퇴하되 단일시장 내 지위는 유지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으나, 총리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
ㅇ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에 머무는 한 계속 EU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계속 EU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며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유를 밝힘. 한편,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전함.
ㅇ 총리는 이날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의 중점 목표 역시 공개했는데, 영국측에서 원하는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음.
-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완전한 탈퇴
- 유럽사법재판소(ECJ) 탈퇴를 통한 독립적 사법권 유지
- EU를 포함한 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
-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자치정부와의 결속력 강화
- 근로자의 권리 보호 증진
- 이민자 통제
- 테러 및 외교 관련 EU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 ‘하드 브렉시트’ 선언에 대한 EU측 주요 반응
ㅇ EU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리스본 50조 조약 발동 없이 단지 이 같은 선언만으로 양측 협상은 개시될 수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임.
ㅇ EU 측 협상대표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협의가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27개국을 대표해 올바른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영국이 자국에 유리한 것만 골라가는 행동(A la carte)은 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강경한 태도를 나타냄.
- 이 밖에도 EU의 금융권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산업과 관련해서 영국과 ‘특별협정(Special)’을 맺길 원한다고 밝힘.
·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역내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들이 현재처럼 런던 금융특별행정구역 The City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전함.
ㅇ 2017년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몰타 조셉 무스카트(Joseph Muscat) 총리
- EU 탈퇴 이후 영국의 지위는 EU 회원국에 비해 유리한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 밝힘. 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간 새로운 무역관계가 설정될 때까지 과도기 동안 영국은 EU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이 밖에도, 브렉시트 협상과정에서 유럽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양측협상이 2018년 10월 EU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돼야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덧붙임.
ㅇ 경제·재무담당 EU 집행위원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 그동안 다소 애매모호했던 영국의 브렉시트 입장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하게 해준 점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EU 집행위는 남은 27개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 밝힘. 이 밖에도, 양측 협상 프로세스는 다소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
- 한편, EU-영국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EU는 영국과 어떠한 자유무역거래(Any free trade deal)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ㅇ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 ‘슬픈 절차이고 초현실적이지만, 이번에 영국 총리가 보다 현실적인 브렉시트 방안을 내세웠다’라는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 발표. 또한, EU-27개 회원국은 리스본 50조 조약 발동 즉시 영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임.
□ 주요국 반응
ㅇ (벨기에) 연방총리 샤를 미셸(Charles Michel)
- 이번 영국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에 따라, 이제 EU는 영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힘. 이에, 양측 협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함.
- 이 밖에도, 벨기에는 영국의 제4대 수입국이며 제6대 수출국인 만큼, 양측 교역이 벨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협상내용에 불명확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
ㅇ (독일) 외교부 장관 프랑크-발터 스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Notification)하지 않는 이상, 양측 협상은 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이 밖에도, 메르켈 총리는 1월 18일 독일 장관들과의 회담을 가지고 브렉시트에 대한 독일의 입장에 대해서 논의함.
ㅇ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 현재 2017년 3월 말로 예상되는 EU-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시기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개시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스코틀랜드) 제1장관 니콜라 스터젼(Nicola Sturgeon)
- 영국의 EU 탈퇴는 결국 영국에 경제적인 재앙(Catastrophe)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함. 이밖에도,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닌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이는 자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닌 본인의 소속정당으로부터 비롯된 선택이라고 비난함.
- 또한, 영국 정부가 자의로 스코틀랜드를 EU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코틀랜드는 영국 정부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독립 가능성을 비침.
ㅇ (핀란드) 재무장관 페터리 오포(Petteri Orpo)
-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 남은 27개 회원국들이 단결해 EU의 공동 입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 밝힘.
□ EU 언론 주요 반응
ㅇ 벨기에 경제 주간지 Trends : 브렉시트 발생 시 EU 예산집행에 커다란 혼란 예상(1월 17일 자)
- 최근 5년간 영국의 대EU 공여금은 평균 100억 유로에 달했는데,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EU-27개국에서 분담해야 하므로 EU의 예산집행에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힘.
· 이 언론사는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예산손해 규모액을 연간 50억~170억 유로로 전망
- 이에, EU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 CAP) 및 결속기금(Cohesion fund ; CF) 분야 내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함.
ㅇ 프랑스 공영 방송사 France Television : 영국의 조세피난처 가능성 제기(1월 18일 자)
- 영국이 EU와의 협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영국은 법인세를 12%로 낮춘 조세피난처를 형성해 EU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 다만, 이러한 가능성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분석
· 이 언론사는 법인세를 낮출수록 영국 정부의 조세수입 역시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더 나은 사회보장을 원하는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 밖에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이미 12%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아일랜드와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ㅇ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은 오는 3월경부터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협상의 정확한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협상은 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임.
- 현재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위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임. 이 밖에도, 영국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영국의회에서 합의안을 부결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 여기에, 영국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독립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메이 총리가 원하는 2년 내의 EU 탈퇴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아 타결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현재 유럽은 난민유입 및 지속 발생 중인 테러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도 급급한 상황임. 이 외에도, 올해 EU 내 개최될 회원국들의 총선 및 대선 등 선거일정이 다수 예정돼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독일 총선(9월), 네덜란드 총선(3월), 헝가리 대선(4월), 프랑스 대선(4~5월), 체코 총선(10월), 슬로베니아 대선(가을 중) 등
ㅇ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만약 영국이 미국과 뜻을 함께해 양측 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 EU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기준, 영국의 대EU 교역은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음. EU의 대영 수출은 전체 수출의 7.1% 불과하나 EU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933억 유로에 달하는 만큼 EU가 받을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
- 한편, EU-미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47%에 달하고 있으며, 양측 교역은 전 세계 1/3을 차지하고 있음. 2013년부터 진행 중인 EU-미국 FTA인 TTIP의 협상의 경우, 양측은 2016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두고 진행해왔으나 반 TTIP 성향인 트럼프 당선으로 현재 결렬된 상황
ㅇ 이 밖에도,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현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시민들의 EU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크게는 EU의 붕괴까지도 염려하는 시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번 ‘하드 브렉시트’ 발표로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됨에 따라 유럽에 기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더 면밀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단일 패스포트 권리로 영국 내 사업인가 후 여타 회원국에서 금융 서비스 활동을 해왔던 금융 관련 기업들의 경우, 향후 양측 협상내용에 따라 이 면허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안을 주시해 도출된 합의안에 맞춘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현재 EU는 유로존(19개), 쉥겐지역(26개), EU국(28개) 및 유럽경제지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형태로 구성돼 있음.
자료원 : EU 집행위,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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