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5.3북춘천9.3철원9.0동두천9.3파주8.3대관령7.4춘천10.1백령도10.5북강릉17.8강릉20.3동해16.2
서울12.4인천11.9원주12.0울릉도17.9수원9.7영월9.4
충주9.5서산8.6울진15.1청주12.8
대전11.5추풍령11.5안동10.1상주10.8포항16.3군산9.9대구13.2전주12.8울산13.5창원12.5광주13.2부산14.9통영12.3목포12.1여수14.3흑산도11.5
완도13.6고창9.0순천10.2홍성9.3서청주9.0제주15.1고산14.2성산13.5서귀포15.5진주11.1강화9.4양평10.5이천10.7인제9.2홍천9.8태백7.9정선군8.2제천7.9보은9.3천안9.4보령9.7부여9.7금산9.8세종10.9부안10.3임실10.0정읍10.2남원11.7장수9.3고창군10.0영광군9.9김해시14.3순창군11.0북창원14.3양산시14.0보성군13.1강진군12.1장흥11.6해남10.5고흥11.9의령군11.0함양군11.1광양시13.6진도군10.4봉화7.9영주8.8문경11.0청송군7.6영덕16.5의성8.8구미12.1영천10.3경주시11.3거창10.4합천12.1밀양12.8산청11.8거제11.8남해13.2북부산12.1 - 2024.04.26(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929
0
0
2017-10-05 05:56:18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2.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3.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4.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75 | [이슈분석] 슬로바키아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2017년 예산과의 차이점(2017.12.25) | 운영진 | 01.02 | 0 | 1,370 |
| 74 | [이슈분석] 다국적 기업의 중동부 유럽 소비자 차별 문제 (2017.12.13) | 운영진 | 12.19 | 0 | 925 |
| 73 | 체코 건강보조제시장 성장, 자연성분으로 건강 챙긴다(2017.11.21) | 운영진 | 12.18 | 0 | 1,453 |
| 72 | 슬로바키아인의 건강관리는 음료에서 시작된다(2017.11.01) | 운영진 | 12.12 | 0 | 2,481 |
| 71 | 외국인 취업박람회로 알아본 체코 취업 유망분야 | 운영진 | 11.30 | 0 | 2,665 |
| 70 | 슬로바키아에 부는 LED 바람 | 운영진 | 11.19 | 0 | 1,084 |
| 69 | 현지 헤드헌터에게 듣는 체코 취업전략(2017.10.26) | 운영진 | 10.30 | 0 | 1,197 |
| 68 | 슬로바키아의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2017.09.13) | 운영진 | 10.24 | 0 | 1,208 |
| 67 |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 운영진 | 10.05 | 0 | 929 |
| 66 | 체코 외식시장, 최근 핫 트렌드는?(2017.09.19) | 운영진 | 09.29 | 0 | 1,809 |
| 65 | [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17.08.28) | 운영진 | 09.06 | 0 | 1,054 |
| 64 | 슬로바키아의 주류 소비(2017.08.23) | 운영진 | 08.29 | 0 | 1,958 |
| 63 | 체코의 자동차산업 의존과 지속 발전에 대한 장애물(2017.08.27) | 운영진 | 08.29 | 0 | 1,132 |
| 62 | 유럽 5위 자동차 생산국 체코,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시장 엿보기(2018.08.24) | 운영진 | 08.25 | 0 | 2,041 |
| 61 | [유망] 체코 화장품 시장동향(2017.08.09) | 운영진 | 08.20 | 0 | 2,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