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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화)

CZ/SK 비즈니스/법률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2018.06.08)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2018.06.08)

□ 2018년 5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안

□ 이번 EU 규제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책임 확대(EPR)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EU의 이번 규제안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에 관한 EU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음.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 첨부파일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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