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19.3맑음북춘천15.8맑음철원14.7맑음동두천15.7맑음파주15.9맑음대관령11.0맑음춘천15.7맑음백령도16.4맑음북강릉19.1맑음강릉18.8맑음동해16.6맑음서울17.7맑음인천16.9맑음원주18.7맑음울릉도18.9맑음수원15.2맑음영월14.3맑음충주15.3맑음서산17.1맑음울진15.9맑음청주18.8맑음대전17.7맑음추풍령17.0맑음안동17.0맑음상주16.9구름많음포항20.2맑음군산19.1맑음대구18.3맑음전주18.1구름많음울산18.8맑음창원18.8맑음광주19.5맑음부산21.3맑음통영19.6맑음목포19.6맑음여수20.0맑음흑산도17.8맑음완도19.8맑음고창18.4맑음순천11.6맑음홍성17.8맑음서청주15.8맑음제주21.3구름많음고산19.8구름많음성산16.3구름많음서귀포21.2맑음진주14.6맑음강화14.7맑음양평16.5맑음이천18.3맑음인제15.2맑음홍천16.1맑음태백15.2맑음정선군12.3맑음제천13.7맑음보은14.4맑음천안15.5맑음보령18.0맑음부여15.6맑음금산16.5맑음세종16.1맑음부안18.1맑음임실13.7맑음정읍17.6흐림남원16.2흐림장수12.3맑음고창군17.4맑음영광군18.2맑음김해시19.8구름많음순창군15.7맑음북창원19.9맑음양산시17.8맑음보성군16.4구름많음강진군16.1맑음장흥14.7구름많음해남16.1맑음고흥14.0맑음의령군15.2맑음함양군12.6맑음광양시18.1맑음진도군16.7맑음봉화11.5맑음영주17.9맑음문경15.5맑음청송군11.9맑음영덕19.2맑음의성14.6맑음구미17.6맑음영천16.0맑음경주시16.5맑음거창12.4맑음합천15.3맑음밀양17.5맑음산청14.6맑음거제18.0맑음남해18.6맑음북부산16.7
  • 2026.06.11(목)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2,416 0 2016-06-07 06:31:51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5 슬로바키아의 와인 생산 현황(2016.10.25)[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2,214
14 체코, 10월부터 신 공공조달법 시행(2016.10.11) 운영진 10.18 0 2,211
13 브렉시트 가결에 따른 EU내 기업 대응 방안 (EY, Ernst & Young) 운영진 07.11 0 2,859
12 조세 제도 운영진 01.04 0 4,487
11 Czech Tourism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lukas 04.17 0 2,492
10 노무관리(2/2)(노무일반) 운영진 01.04 0 3,852
9 노무관리(1/2)(임금) 운영진 01.04 0 3,140
8 출입국 및 비자제도 (6)(체류/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운영진 02.04 0 3,906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5)(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운영진 02.04 0 3,237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운영진 02.04 0 3,270
5 출입국 및 비자제도 (3)(장기체류허가 연장) 운영진 02.04 0 3,708
4 출입국 및 비자제도 (2)(영주권 신청절차) 운영진 02.03 0 3,403
3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비자 일반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영진 02.02 0 10,133
2 Ernst & Young 제공 Biz Info 운영진 01.31 0 3,241
1 비즈니스 에티켓 운영진 01.31 0 3,12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