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6.3북춘천24.8철원23.8동두천24.9파주22.8대관령23.2춘천25.0백령도17.1북강릉22.8강릉23.7동해20.0서울25.4인천21.5원주24.0울릉도17.2수원24.2영월25.3충주24.4서산24.6울진17.8청주25.0대전25.0추풍령24.2안동25.0상주24.8포항20.4군산25.1대구24.0전주25.5울산22.6창원21.3
광주26.4부산22.3통영23.3목포20.9여수20.7흑산도21.2완도24.2고창24.9순천23.9홍성25.9서청주24.2제주18.4고산19.0성산18.6서귀포21.1진주23.5강화20.6양평23.3이천24.4인제24.6홍천25.7태백23.4정선군25.1제천24.0보은24.3천안24.0보령22.7부여24.8금산25.1세종24.2부안25.3임실24.8정읍25.0남원25.0장수23.9고창군24.6영광군24.3김해시26.0순창군25.0북창원25.1양산시25.6보성군23.4강진군24.3장흥23.5해남23.9고흥22.5의령군23.6함양군25.2광양시24.1진도군22.8봉화23.5영주24.7문경24.5청송군25.2영덕20.1의성25.5구미25.7영천24.3경주시24.5거창24.0합천24.7밀양25.1산청24.4거제20.5남해22.2북부산24.7 - 2026.04.25(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04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