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0.7북춘천15.1철원13.5동두천16.4파주12.9대관령7.5춘천15.0백령도11.5북강릉9.2강릉12.5동해10.8서울18.3인천15.0원주15.8울릉도10.3수원14.7영월16.1충주15.8서산13.1울진11.5청주20.3대전16.6추풍령13.7안동14.5상주14.6
포항12.9군산13.5대구14.1전주15.5울산11.7창원13.6광주17.5부산13.5통영14.2목포13.5여수14.7흑산도12.3완도11.9고창11.9순천10.9홍성14.0서청주14.4제주14.8고산15.0성산13.0서귀포14.0진주12.4강화12.3양평16.9이천18.2인제13.4홍천15.5태백10.0정선군12.8제천12.5보은13.8천안14.0보령10.3부여15.4금산12.9세종16.5부안13.9임실13.8정읍14.0남원16.5장수10.5고창군12.3영광군12.4김해시15.3순창군14.9북창원16.1양산시15.5보성군10.5강진군13.2장흥11.6해남10.9고흥10.9의령군12.3함양군11.0광양시15.1진도군10.4봉화10.1영주11.8문경13.1청송군10.6영덕8.3의성12.8구미17.0영천12.1경주시11.6거창11.3합천13.3밀양16.3산청13.6거제12.4남해13.4북부산14.8 - 2026.04.24(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046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