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19.6북춘천15.9철원15.5동두천16.5파주16.5대관령9.1춘천15.6백령도18.4북강릉20.3강릉20.9동해18.4서울21.0인천21.7원주16.5울릉도19.8수원19.5영월13.2충주17.2서산21.3울진19.0청주22.1대전20.6추풍령16.3안동16.4상주18.1포항20.8군산20.2대구19.1전주21.2울산17.8창원18.3광주21.1부산19.9통영18.9목포21.2여수20.6흑산도19.7완도21.0고창19.8순천16.3홍성20.5서청주18.9제주22.1고산20.3성산20.0서귀포21.7진주16.9강화20.2양평17.5이천17.0인제13.9홍천15.5태백10.8정선군12.1제천13.8보은16.7천안18.0보령22.0부여18.7금산18.5세종19.6부안21.1임실18.0정읍20.4남원18.3장수15.7고창군19.5영광군20.0김해시18.1순창군18.2북창원19.3양산시18.2보성군19.8강진군20.0장흥19.2해남20.3고흥18.5의령군16.8함양군16.4광양시20.0진도군20.2봉화11.6영주14.9문경15.7청송군13.8영덕15.9의성15.1구미19.1영천15.9경주시16.2거창15.7합천17.2밀양17.9산청17.4거제17.5남해19.1북부산17.5
2026.06.14(일)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7,58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