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4.2북춘천15.1철원14.8동두천16.1파주15.0대관령16.8춘천15.3
백령도17.2북강릉22.3강릉23.9동해23.8서울18.4인천18.9원주17.0울릉도22.7수원18.5영월15.4충주16.8서산18.6울진19.8청주19.6대전17.7추풍령14.8안동17.2상주17.2포항21.4군산17.5대구20.2전주19.5울산20.7창원21.3광주18.8부산21.6통영18.7목포19.7여수19.9
흑산도19.4완도19.8고창16.8순천15.4홍성17.4서청주17.0제주21.2
고산20.7성산21.2서귀포22.6진주17.7강화17.6양평16.1이천17.0인제14.6홍천14.7태백17.9정선군11.7제천15.7보은14.5천안15.8보령19.1부여15.3금산15.3세종17.4부안18.2임실14.6정읍18.9남원16.9장수13.3고창군18.4영광군18.7김해시20.3순창군16.4북창원21.1양산시20.0보성군18.1강진군17.7장흥17.5해남18.3고흥17.3의령군17.2함양군16.2광양시19.3진도군21.0봉화13.8영주16.8문경17.4청송군15.7영덕22.1의성15.7구미18.9영천16.8경주시19.3거창16.0합천16.7밀양18.8산청15.9거제19.9남해19.9북부산21.3 - 2026.06.13(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58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