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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난민 쿼터 시스템은 불법적”(2017.05.15)

운영진 7,596 0 2017-05-18 18:20:15
[정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난민 쿼터 시스템은 불법적”

□ 5월 10일,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대표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쿼터 시스템을 통해 회원국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배분시키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언급함.

□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대표는 EU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덧붙임.

□ 2015년 9월, EU 이사회는 국가 할당량에 따라 12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배분하기로 결정했었음.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16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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