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0.4
북춘천12.0철원11.1동두천11.0파주11.1대관령8.6춘천12.4
백령도8.9북강릉11.3
강릉12.3동해12.4서울12.2인천11.3원주11.4
울릉도13.0수원11.4영월11.7충주11.6서산10.7울진12.9청주12.6대전12.2추풍령11.1안동13.1상주12.6포항15.5군산11.8대구15.1전주11.9울산14.1창원14.1광주12.7부산15.4통영14.7목포12.7여수13.9흑산도10.9완도13.3고창12.1순천12.1홍성12.1서청주12.0제주14.4고산13.8성산13.9서귀포14.7진주11.9강화11.2양평12.7이천12.0인제11.6홍천12.5태백9.9정선군11.6제천10.6보은11.9천안11.5보령10.7부여11.5금산11.8세종11.3부안12.3임실11.3정읍11.8남원12.2장수10.7고창군11.8영광군12.0김해시14.7순창군11.8북창원14.4양산시16.4보성군13.1강진군13.5장흥13.2해남12.8고흥13.5의령군13.3함양군13.0광양시12.5진도군12.6봉화11.9영주12.4문경11.8청송군13.5영덕13.6의성13.7구미13.3영천14.2경주시14.0거창12.9합천14.0밀양15.7산청13.6거제15.2남해14.3북부산15.9 - 2026.05.03(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13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