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6.7
북춘천15.4철원16.3동두천18.9파주17.2대관령18.8춘천15.9백령도14.4북강릉22.4강릉23.5동해18.9서울19.2인천19.4원주18.1울릉도18.7수원18.5영월20.0충주19.1서산18.9울진19.9청주19.7대전19.9추풍령18.9안동18.6상주17.9포항21.9군산19.3대구19.8전주21.4울산21.3창원21.0광주19.7부산19.2통영18.4목포19.1여수18.4흑산도19.5완도21.7고창20.4순천19.3홍성19.5서청주18.3제주19.5고산19.0성산19.5서귀포20.6진주18.7강화18.7양평17.3이천18.2인제16.5홍천16.2태백20.9정선군18.0제천17.5보은18.1천안18.7보령20.5부여18.3금산19.0세종18.7부안19.3임실19.2정읍20.7남원19.2장수20.5고창군20.3영광군20.3김해시21.3순창군18.1북창원22.0양산시23.0보성군19.0강진군18.5장흥19.7해남20.1고흥20.5의령군19.9함양군19.3광양시20.7진도군18.3봉화18.4영주17.7문경18.3청송군20.6영덕23.3의성20.7구미20.7영천19.4경주시22.9거창19.1합천20.0밀양20.0산청18.7거제20.1남해18.2북부산21.2 - 2026.05.10(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185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702 | [사회] 체코 흡연금지 시행 후 관련 질병 감소(2018.04.10) | 운영진 | 04.11 | 0 | 8,825 |
| 701 | [정보] 나드라지 벨레슬라빈 역 에슬컬레이터 설치(2018.04.10) | 운영진 | 04.10 | 0 | 8,509 |
| 700 | [관광] 카렐교 관련 5가지 팩트(2018.04.09) | 운영진 | 04.09 | 0 | 8,322 |
| 699 | [국제] 체코, 러시아 해킹범을 미국으로 송환(2018.04.06) | 운영진 | 04.09 | 0 | 8,562 |
| 698 | [경제] 슬로바키아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기업 합병을 최종 승인(2018.04.06) | 운영진 | 04.09 | 0 | 7,909 |
| 697 | [환경] 체코 \'플라스틱 중지\'를 말하다. (2018.04.05) | 운영진 | 04.06 | 0 | 7,277 |
| 696 | [행사/교통] 금주 스포르티시모 하프 마라톤 행사안내(2018.04.07) | 운영진 | 04.04 | 0 | 8,556 |
| 695 | [경제] 2017년 체코 평균 월급, 전년 대비 7% 증가(2018.04.02) | 운영진 | 04.03 | 0 | 9,591 |
| 694 | [정치] 체코 사회 민주당, 바비스 체코 수상과 정치적 협력 가능성(2018.03.30) | 운영진 | 04.03 | 0 | 8,322 |
| 693 | [교통] 우버, 슬로바키아서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돼(2018.03.30) | 운영진 | 04.03 | 0 | 8,789 |
| 692 | [경제]제만 정부, 체코-중국 간 포럼 재개최(2018.03.29) | 운영진 | 03.29 | 0 | 8,322 |
| 691 | [국제] 체코 총리, 신경 독 사건으로 러시아 외교관 추방(2018.03.28) | 운영진 | 03.29 | 0 | 7,836 |
| 690 | [사회] 체코인구 천 60만 명 돌파 (2018.03.27) | 운영진 | 03.27 | 0 | 8,101 |
| 689 | [여행] 프라하, 탑 25개 여행지 중 7위(트립어드바이저 선정)(2018.03.26) | 운영진 | 03.26 | 0 | 9,395 |
| 688 | [경제] 체코 투자자, 헝가리 텔레노 매입(2018.03.26) | 운영진 | 03.26 | 0 | 9,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