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23.0북춘천21.6철원19.3동두천20.3파주19.7대관령19.2춘천22.2백령도22.5북강릉23.0강릉23.2동해23.7서울22.4인천23.7원주21.7울릉도24.4수원23.7영월19.9충주21.1서산22.1울진22.9청주22.6대전21.6추풍령17.8안동19.8상주20.6포항25.0군산23.2대구22.9전주23.1울산23.3창원25.3광주24.7부산24.5통영23.0목포24.9여수25.3흑산도23.6완도23.4고창21.3순천18.5홍성23.3서청주20.7제주26.1고산24.0성산26.4서귀포25.9진주20.0강화21.4양평22.0이천20.5인제19.8홍천20.0태백19.8정선군20.0제천19.5보은18.6천안19.8보령23.3부여22.1금산19.3세종21.2부안22.5임실18.8정읍21.4남원21.6장수16.6고창군20.3영광군22.1김해시23.2순창군21.1북창원24.3양산시23.0보성군22.1강진군24.3장흥23.4해남22.7고흥24.0의령군18.9함양군18.4광양시23.2진도군20.5봉화18.9영주20.4문경20.1청송군19.3영덕23.0의성18.8구미20.8영천20.9경주시22.6거창18.0합천20.1밀양23.1산청19.7거제22.4남해22.4북부산22.7
2026.08.13(목)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8,280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