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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오피니언] 프라하 총기난사 사건과 체코 총기법 개정(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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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16:18:40
지난 2023년 12월 21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했다. 그동안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프라하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이제는 서유럽, 동유럽을 가릴 것이 없이 유럽 전역 어디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체코는 지난 2014/15년 유럽연합(EU) 난민위기의 와중에도 폴란드, 헝가리 등과 함께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여 난민유입에 따른 사회적 적대감도 적었고 이 때문에 외부 테러조직으로부터의 공격에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조직적인 공격이 아니라 언제든 내부의 ‘외로운 늑대’가 벌이는 묻지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범인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글이 확산되면서 총기난사를 모방하는 ‘카피캣’의 등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범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사건의 동기나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번 총기난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관대한 총기법과 당국의 규제 부족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총기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상황에서 이렇게나 많은 희생자가 나온 책임을 경찰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묻지마 살인과 총기난사
사건 발생 당일인 2023년 12월 21일 12시 20분 프라하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중부 보헤미아의 호스토운(Houstouň) 경찰서에 아들이 자살할 것 같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12시 45분 경찰은 신고자의 집으로 출 동했고 가택을 수색하던 중에 신고자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은 이 여성의 아들 방에서 자신이 6일 전 클라노비체 자연보호(Klánovický les) 구역에서 30대 남성과 그의 2개월 된 딸을 살해했다고 밝힌 편지 형식의 메모도 확보했다.1) 이에 경찰은 카렐대학교 학생인 데이빗 코작(David Kozák)을 클라노비체 사건과 부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사실을 프라하 경찰에 알렸다.
12시 45분경 호스토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프라하 경찰은 얀팔라흐 광장(Náměstí Jana Palacha)의 카렐대학교 철학부 건물로 긴급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곳에서 데이빗 코작을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이 건물이 아닌 첼레트나 거리(Celatná ulice)에 위치한 철학부의 다른 건물에서 강의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도보로 10분 거리의 첼레트나 거리의 철학부 본관 건물로 향했다. 첼레트나 거리에 도착한 경찰은 13시 49분경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용의자를 수색했지만 이곳에서도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시간여가 경과한 14시 59분 프라하 경찰에 총격 신고가 접수되었다. 장소는 경찰이 처음에 수색했던 얀팔라흐 광장의 철학부 건물이었다. 바로 이 시각 범인은 철학부 건물 5층 복도를 시작으로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5층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총격과 비명 소리를 듣고 외부로 돌출된 창문 난간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강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과 걸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현장에 출동한 200여 명의 경찰은 15시 5분경부터 얀팔라흐 광장 철학부 건물의 각층을 수색하면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건너편 루돌피눔 쪽으로 대피시키고 건물 앞에 바리케이드를 쳐 출입을 통제했다. 15시 11분 범인은 건물 5층에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건물 밖 도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건물 밖 군중들은 비명과 함께 일부는 카렐교 쪽으로 그리고 일부는 스타로므네스키 지하철 쪽으로 내달렸다. 15시 20분 데이빗 카작은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직후에 옥상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5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범인을 생포하는 데 실패했다. 범인은 카렐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유럽학을 공부했고 사건 당시에는 석사과정으로 폴란드 역사를 전공하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으로 총기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 추가로 8정의 총기와 수백 발의 탄환이 발견되었다.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
체코는 총기 사고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와는 달리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했었다. 최근 5명 이상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 중에는 2019년 12월 오스트라바의 한 병원 대기실에서 범인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15년 2월에는 우헤르스케 브로드의 한 식당에서 범인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물론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체코에서 총기범죄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2)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0.83으로 헝가리 0.94, 슬로바키아 0.74, 오스트리아 0.88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살인율은 0.1로 헝가리 0.04나 슬로바키아 0.07보다는 높았지만, 오스트리아 0.15, 네덜란드 0.22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총기 살인율이 지난 2015년 0.02에서 2022년 0.1로 5배 증가했다는 사실은 총기를 사용한 범죄증가와 함께 총기관리에 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살인율(%)
<자료> UNODC, 2023
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또다른 총기난사 사건으로 2023년 세르비아에서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두 번의 총기난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사망했는데, 충격적인 점은 두 명의 범인 중 한 명이 13세의 소년으로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했다는 사실이었다. 2023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도 총기난사로 6명이 사망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제정한 덴마크에서도 2022년 총기난사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2011년 7월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총기난사와 폭탄테러로 모두 77명이 사망한 사건과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모두 13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3)
이러한 사건과 비교할 때 체코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드물었고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총기를 이용한 대량학살은 거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무엇보다도 체코에서는 총기면허 취득이 쉽고 또 면허를 가진 이들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 보관, 휴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총기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규제가 없다면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느슨한 총기법
체코는 지난 2021년 ‘기본권과 자유헌장’을 개정해 유럽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무기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규정했다.4) 체코는 EU 회원국으로 유럽 총기지침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다른 EU 회원국보다 훨씬 느슨한 총기법을 갖고 있는데 체코 총기법에서는 ‘총집에 넣은 총기’의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5) 물론 총기의 취득, 보유, 휴대를 위해서는 총기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총기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총기관련 시험, 건강검진 및 무범죄 증명이면 족하다. 총기면허 시험은 500여 개의 문제은행 중에서 출제되며 통과 점수는 40점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실기시험을 의무로 정해 놓지도 않았다.6) 즉, 총기법에서는 총기면허를 소지한 개인에게 전적으로 총기에 대한 책임 및 관리를 맡기고 있는 셈이다.
체코 총기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1만 명이 총기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이 소유한 총기는 약 100만 정에 달한다.7) 총기의 종류에 따라 이를 분류하면, 20mm 소총 혹은 자동발사 장치를 갖춘 소총(A-1)이 5,341정, 반자동소총으로 개조한 자동무기류(A)가 793정이며 이 두 카테고리에 속하는 총기를 취득, 보관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총, 라이플(B)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총기는 47만 2,223정, 사냥용 총기(C)는 45만 598정으로 이 부류의 총기는 특별한 관리 대상이 아니며, 소장용 골동품, 가스총, 페인트총 등은 총기면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총기 보유 한도는 없지만 총기 2정 이상 혹은 500발 이상의 탄환을 구입,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8)
<그림 2> 체코의 총기면허수와 총기수
<자료> zbrojnice.com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총기면허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총기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보유한 총기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충분한 교육이 나 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 층의 총기보유가 증가하고 있고, 총기면허자 이외의 미성년자 등이 해당 총기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총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카피캣’ 우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코작은 극단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도 않았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카렐대학교 철학부에서 역사학과 유럽학 학위를 받았으며 다시 폴란드 역사를 전공하는 등 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그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텔레그램 앱에 총기난사 범인들을 추앙하는 글을 남겨놓았다고 알려져 이번 총기난사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그가 남긴 글 중에는 러시아 브랸스크의 한 중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의 사상자를 낸 14세의 알리나 아파나스키나(Alina Afanaskina)를 언급하면서 “그녀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물론 그녀는 많이 죽이지는 못했다. 대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또한 “나는 항상 죽이고 싶었다. 나는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나는 연쇄살인보다는 대량학살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가능하면 자살할 것이다”라는 글도 남겼다.9)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서 범인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모방범죄를 벌이겠다는 메시지가 급증했다. 총기난사가 있은 뒤 불과 몇 시간 뒤 한 남성이 경찰청장의 페이스북에 욕설과 함께 15분 뒤 하원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10)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후 이틀 만에 소셜미디어에 60건 이상의 범인 찬양과 모방범죄 예고 글을 발견하고 이를 게시한 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11) 인접한 슬로바키아에서도 이 사건 이후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위협한 인물이 체포되기도 했다.12)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 전체적으로 총기를 이용한 대량학살 사건이 증가할 것을 경고해왔다. 특히 최근 동유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묻지마 총기난사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사회적 파편화 현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미국 총기 문화의 ‘글로벌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체제전환 이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계층화가 진행 중인 중동부유럽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13) 더군다나 내전을 겪거나 혹은 전쟁을 치렀던 경우 민간이 여전히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무기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총기난사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군다나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는 범인이 공개되고 언론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오히려 이런 범죄를 모방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총기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14) 따라서 이번 프라하 총기난사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카피캣’의 등장을 막을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총기난사 사고는 체코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코에서도 언제든 총기를 이용한 학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총기를 전면 금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와 같은 관대한 총기면허 취득과 총기휴대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정하고 총기면허 소지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코 정부는 총기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4년 1월 25일 체코 하원에서 재적 169명에 찬성 151명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극우 선동주의 정당인 자유-직접민주주의(SDP) 소속 의원 16명 전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에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를 불심검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총포상에게는 의심스러운 자가 총기와 탄환을 구입할 경우 이를 즉시 경찰에 고지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여기에는 총기면허 취득 과정에서 정신감정 강화와 총기면허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16) 그러나 진짜 문제는 총기의 구입과 보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총기를 휴대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총기사고를 줄이는데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총기의 휴대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하원은 헌법에 명시된 총기휴대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기법 개정안은 상원의 비준과 대통령의 서명 후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1월 30일 브르노 경찰에 마사릭대학교 교육학부에서 총기를 휴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학내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곧바로 충돌한 경찰은 해당 인물을 찾았고 그가 총기를 휴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인물은 정상적인 총기면허 소지자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휴대했다고 주장하면서 곧 풀려났지만, 이 사건으로 수백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제2의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17) 이처럼 총기 휴대가 헌법으로 보장된 체코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총기 휴대를 부추기는 사회 전체적인 ‘총기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각주
1) “Střelec z fakulty se dopisem přiznal k vraždě v Klánovickém lese, řekla policie,” Seznam Zpravý (Prosinec 27, 2023).
2)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Global Study on Homicide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p. 56.
3) “Mass shootings in Europe over the decades,” Reuters (December 22, 2023).
4) “Bránit sebe i jiné se zbraní bude zakotveno ústavně, schválil Senát Zdroj,” iDnes (Července 21, 2021).
5) Zákon č. 119/2002 Sb. 2(2).
6) “What if gun owners had to pass a test? Czech Republic offers an answer,” Washington Post (November 25, 2023).
7) https://zbrojnice.com/2022/01/03/
8) https://zbrojnice.com/2022/12/01/
9) “At Least 15 Dead in Czech Republic After Shooting at Prague University,” New York Times (December 21, 2023).
10) “Za 15 minut vystřílím Sněmovnu, napsal. Policie ho prověřuje,” Seznam Zpravý (Leden 3, 2024).
11) “Policie řeší už stovku vyjádření o střelbě na fakultě, první míří k soudu,” Seznam Zpravý (Leden 3, 2024).
12) “Slovakian police arrest man over threat to copy Prague shooting,” The Telegraph (December 24, 2023).
13) “Risk mass shootings will increase in Europe, experts warn,” The Irish Times (May 5, 2023).
14) “Shootings are ‘spreading like a disease in Europe,’ says survivor of deadly Prague attack,” CNN (December 22, 2023).
15) “Shock in Prague but shootings not unknown in Czech Republic,” The Guardian (December 21, 2023).
16) “Poslanci schválili, že se nově budou muset hlásit podezřelé nákupy zbraní,” Idnes (26 Ledna, 2024).
17) “Mladík přinesl na univerzitu pistoli a choval se divně. Celkem má sedm zbraní,” Idens (30 Ledna, 2014).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문 포스팅, 공공누리 제 3유형에 따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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