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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체코에서 지방선거와 상원 부분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 결과 연정 참여 정당인 긍정당(ANO)이 연정 주도 정당인 사회민주당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의 김신규 연구교수와 체코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향후 체코 정치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Q1. 체코 정치 체계에서 지방 의회와 상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체코의 정치체제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며, 지방정부는 다시 주(Kraje)정부와 지역 자치체(Obec)로 구분되는데, 이번 지방의회 선거는 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체코의 행정체제는 13개의 주와 프라하 등 모두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지방선거는 프라하를 제외한 13개 주에서 치러졌다. 지방의회는 주지사(Hejtman)을 비롯한 주정부(Rada)를 구성하며 지방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예산안과 결산안을 통과시킨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행정, 교육, 교통통신, 의료, 사회안전(경찰) 등과 같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주 정부 사안을 결정한다. 한편 체코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의회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전까지는 상하원 합동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이런 기능을 상실한 채 하원 견제권이 가장 큰 권한으로 남아있다. 또한 상원은 14개 주를 선거구로 한 비례대표 방식의 하원 선거와는 달리 81개의 소선거구에서 매 2년마다 전체 선거구의 1/3에 해당되는 27개 선거구에서 다수제를 통해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하원이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와의 관계가 간접적인 반면, 상원은 소선거구를 통해 유권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지역구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Q2. 이번 지방 선거의 주요 지역 결과와 상원의원 부분 선거 결과에 대해 간략히 알려 달라.
2016년 지방(주)의회 선거 결과는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한 ANO의 승리와 이전까지 지방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회민주당의 상대적인 패배로 요약된다. 국내외에  수백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체코 최대의 언론재벌이기도 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가 2012년에 창당한 ANO는 2013년 하원 선거에서 47석을 얻어 제2당으로 등장한 이래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바비쉬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ANO는 13개의 주에서 실시된 2016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9개 주에서 1위를 그리고 나머지 4개 주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전 201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10개 주에서 승리했던 집권 사회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2개 주에서만 1위를 차지했고, 소수당으로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민주당이 1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 ANO는 21.05%를 득표해, 전체 675명의 지방의회 의원 중에 176명을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15.25%를 득표해 125명의 당선자를 냈다. 201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182석을 차지했던 공산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86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는데, 전통적인 강세지역이었던 중부보헤미아와 우스테츠키 등에서 ANO에 패배하면서 지방수준에서의 강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전체 81개 선거구 중 1/3인 27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2016년 상원 부분선거에서는 ANO가 3석, 사회민주당이 2석을 얻는데 그쳤고,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정당인 기독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며 약진했다. 소선거구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상원선거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가 2차 결선을 치르는데, 1차 투표에서 14명의 후보가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했던 ANO는 2차 결선에서는 3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이번 상원선거 결과 집권 연정인 사회민주당(25), ANO(7), 기독민주당(10)이 가까스로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되었다.  

Q3. 이번 지방 선거에서 지방 의회에 입성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알려 달라.
2016년 지방의회 선거에 처음 참여해 승리한 ANO는 바비쉬의 카리스마와 자금력에 의존하는 정당으로, 중도,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중도에서 중도-우익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ANO는 전통적인 좌-우 이념의 스펙트럼 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종의 혼합형 정당(syncretic party)에 가깝다. 바비쉬 스스로가 ANO를 ‘사회주의 정서를 지닌 우익정당’이라고 칭한 바 있을 정도로 좌-우 이념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ANO는 ‘불만족 시민행동(Akce Nespokojených Občanů)’의 약자로 정당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과 같은 성격의 단체로 출발했으며, 체코어로 ‘예스’를 의미하는 ANO라는 약자를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2013년부터 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은 전형적인 유럽형 사민당으로, 경제부분에서는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누진과세를 내세우며, 유럽통합 지지와 유로-존 가입 찬성,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독민주당은 기독교 민주주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우익정당으로, 가톨릭 유권자가 많은 모라비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하다. 2016년 지방선거와 상원선거에서도 남부 모라비아와 즐린 주에서 승리했다. 공산당의 경우 이번 2016년 지방선거와 상원선거에서 부진했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남아있다. 201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10곳의 주에서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도 했었지만, 금번 선거를 통해서는 더 이상 연정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은 당명에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합법적인 정당이며, 일부에서 극단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적으로 제3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Q4. 이번 지방 선거에서 긍정당(ANO)이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지방선거에 처음 참여한 ANO가 승리한 요인은 우선 지방선거가 하원 선거가 실시되는 중간에 치러져 중간선거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지방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해왔다. 그러나 ANO 역시 2013년부터 사회민주당 주도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어, 2016년 지방의회 선거결과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체코는 경제성장, 실업률 하락, 균형재정 등을 달성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에 대한 뚜렷한 심판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창당한지 얼마 되지 않고, 정치적 경력이 거의 없는 ANO와 바비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 중 강력한 반부패 레토릭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ANO는 정치인들의 면책특권 폐지, 실업과의 전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세 축소, 임금 인상,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제 발전 등을 내세우면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과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동시에 체코 정치계에서 전통적인 우익정당인 시민민주당과 TOP09가 2012년 부패 스캔들로 정권을 잃은 이후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ANO의 약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ANO가 전통적인 우익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익정당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ANO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요인 중 하나는 기존 우익정당의 정책과 정체성을 포용해 우익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당기고 동시에 포퓰리즘을 이용해 지지층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Q5. 체코 현대 정치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체코의 정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당의 유동성’과 ‘유권자의 변역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된 정당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매번 선거 마다 새로운 정당이 급조되어 선거에 참여하고 또 기존 정당이 안정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지방선거와 상원 부분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신생 정당인 ANO의 급부상과 사회민주당과 시민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정당의 부진이 재현되었다. ANO는 창당 1년만인 2013년 하원선거에 참여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여세를 몰아 이번 2016년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ANO는 상원 부분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2차 결선에서는 고작 3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결국 ANO 역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고, 뚜렷한 이념에 기반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슈가 되는 문제를 내세우거나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을 내세우면서 우익의 빈자리를 일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ANO의 부상은 여전히 체코의 정당체제가 불안정하며, 언제이건 새로운 큰 이슈가 등장할 경우 ANO 역시 정치계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 이후 약 26년이 지나고 있지만, 체코에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등 좌익정당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안정된 지지기반을 갖춘 우익정당이 등장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Q6. 이번 지방 선거와 상원 부분 선거 결과로 인해  각 정당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선 ANO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176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를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까지(2016년 10월 말) 올로모츠 주에서만 ANO 주도의 연정이 구성되었을 뿐 다른 주에서는 계속해서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예상으로 볼 때, ANO는 3개 주에서만 연정을 주도할 것이며, 나머지 10곳 중 9개 주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민주당의 경우 비록 전체 675석 중 125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9개의 주에서 연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기존 지방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O는 물론 제만(M. Zeman) 대통령도 만약 사회민주당이 지방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ANO가 지방정부를 주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것은 곧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사회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사회민주당이 ANO를 대신해 대부분의 주에서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민주당과 ANO 그리고 기독민주당이 중앙 차원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세 정당은 지방선거의 결과가 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2017년 하원 선거까지 현재의 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Q7. 여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2016년 지방선거에서 ANO에 뒤진 사회민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지방발전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NO와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으로서는 경제성장과 실업률 하락 등의 선거 호재에도 불구하고 ANO에게 패배한 이유를 ANO와 바비쉬의 대중 영합적 레토릭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인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민주당은 강력한 ‘이해-상충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치인이나 각료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공조달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법안은 국내외에 250개 이상의 기업과 언론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 제2의 부자 바비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바비쉬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이다. 동시에 사회민주당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전통적인 복지국가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바비쉬에게 빼앗겼던 정치, 경제적 아젠다를 다시 되찾아와 2017년 하원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Q8. 한편 긍정당 등 야권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ANO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2017년 총선(하원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ANO는 현재까지 성공적인 대중 영합 정책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부패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사회복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 심화와 유로-존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에 맞서, 유로-존 가입 반대, 이민과 난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사회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ANO는 2016년 상원선거의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상원 무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ANO는 2012년 개헌을 통해 상원의 대통령 선출권이 사라졌고, 하원에 대한 견제 기능, 즉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ANO는 상원이 일부 정치인을 위해 연간 6억 크라운(약 2,5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는 무능한 제도이며 투표율이 15.38%(2016년 결선 기준)에 불과해서 대표성도 없으며 유권자들 역시 상원에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만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상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ANO는 사회민주당이 하원에 제출한 ‘이해-상충법’은 바비쉬를 타켓으로 한 꼼수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이해-상충법은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상원의 거부권이 예상되어 이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나 연정 유지를 위해 연정참여 정당의 법안 반대 혹은 기권이 예상되어 당초의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Q9. 이번 지방 선거, 상원 부분 선거 결과가 현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선거 이후 시민민주당, ANO, 기독민주당의 연립정부는 현재의 연정을 2017년 하원선거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부적으로는 이해-상충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체코의 경제상황을 통해 볼 때, 연정이 특별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 사회민주당의 경우 ANO의 정책 중 반부패 정책이나 사회복지 확대를 자신들의 정책으로 수용할 것이며, ANO는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선점을 통해 ANO와 바비쉬의 대중적 인기를 2017년까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ANO의 상원 폐지 추진 움직임을 두고 각 정당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속해서 연정 내부에서의 불협화음이 이어질 것이다. ANO는 사회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제만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원 폐지를 정치적 의제로 제기할 것이며, 사회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 통합과 심화, 이민과 난민 수용의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하원선거 이전에 연정이 붕괴된다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우선 사회민주당이 ANO를 배제하고 다른 소수당을 끌어들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거나 혹은 야당의 지지를 통해 소수내각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제만 대통령이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13년 제만 대통령은 같은 상황에서 조기 총선을 명령한 바 있다. 만약 지금 당장 조기총선이 실시된다면, ANO가 제1당이 될 것이 확실시 되지만, 사회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이 연정 붕괴의 이유로 ANO와의 새로운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ANO가 연정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각 정당은 현재의 3당 연정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지 확대를 모색하면서 내년 2017년 총선(하원선거)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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