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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쪽지 5,420 0 0 2017-09-29 23:19:11

[경제] 체코 정부, 소비자 권리 향상 촉구 (2017.09.21)

□ 체코 정부가 기업의 통제권이 남용될 경우 소비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18일 체코 산업자원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소비자법을 제정할 것으로 촉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섰음.

□ 새로운 소비자법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의 서면 계약만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참조 : http://www.emerics.org/www/newsbrief.do?systemcode=07&action=detail&brdctsno=228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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