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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예산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달라.

 현재까지 10월 말 국가 예산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세수나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개인소득세, 제품 이용세는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감소하였다. 배당금에서 거두어들이는 국가 재정 세수는 급증하여 1억 7,100만 유로(약 2,230억 6,950만 원)를 기록하였다. 행정수수료는 증가하였다. 임대 세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 세수는 감소하였다.

 정부 채무 원리금 상환액은 전년 대비 6,200만 유로(약 808억 7,900만 원) 증가하였다. EU 관련 정부 예산지출은 약간 감소하였다. 한편 EU 예산을 위한 지출액은 증가하였다.

 2017년 정부 예산에서 세입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 예산 지출도 함께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은 2017년 9월 말 1,080억 유로(약 140조 8,860억 원)에 달하였다. 정부 예산 지출과 세입은 단지 60% 수준에 그쳤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는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법인세와 원천세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배당금에서 나오는 세입은 현재까지 8,320만 유로(약 1,085억 3,440만 원)였다. 유럽연합 기금과 관련된 정부 예산 지출은 전년보다 감소한 2,450만 유로(약 319억 6,025만 원)였다.

Q. 슬로바키아가 2018년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달라.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정부 적자는 2018년 처음으로 GDP의 1% 이하인 0.83%로 감소할 것이며, 향후 계속 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해당 목표는 2020년까지 균형 잡힌 예산 운영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공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채 수준을 50% 이하까지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20년까지 부채는 약 GDP의 45%까지 지속해서 감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예전에 우선적으로 합의한 과제들도 예산안에 들어있다. 이를테면, 최저 임금 인상, 통근 장려, 야근과 주말 근무 증가, 자발적 임금(13번째와 14번째 임금) 허용 등이 그것이다.

 예산안은 현재 거시 경제적 전망인 내년 GDP의 4.2% 성장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자동차 공장 건설과 이와 관련된 수출의 증가로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적자는 약 19억 유로(약 2조 4,785억 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총세입은 139억 유로(약 18조 1,325억 원)로 책정되었으며, 지출은 159억 유로(약 20조 7,415억 원)가 될 예정이다.

Q.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7년 예산과 비교해보면, 2018년 정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정부 적자를 1% 이하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 지출 분야에서 2억 1,200만 유로(약 2,765억 원)가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금 인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8,140만 유로(약 1,061억 8,630만 원)가 책정되었다.

 운송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운송 수단의 현대화 지원 및 효율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제고 등을 위하여, 슬로바키아 운송건설부의 예산도 9,280만 유로(약 1,210억 5,760만 원)로 높아졌다.

Q. 이번 예산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균형적인 예산을 목표로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을 이어가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가정 상으로 일단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 잉여액을 마련하고, 부채를 GDP의 43.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호의적인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연금제도 등과 같은 조치들로부터 예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Q. 정부가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채택된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 시장 상황을 해결하고 두 자리인 실업률을 줄이며, 장기 실업 및 청년 실업의 지표들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정부 예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경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향후 자동차 판매로 인하여 2018년 GDP가 4.2% 성장할 전망이다. 이미 발전한 자동차 부문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곧 제3의 부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 예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 부동산을 투명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공공 조달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Q.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공공 재정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적자를 즐여, 공공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정부의 예산이 집중되는 활동(안보 및 국방 현안, 혹은 개인의 이익 추구 권리 보호 등)은 공적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 지출이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은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재산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잉여 재산들은 투명한 전자 입찰을 통해 매각되어야 하고, 이를 매각하여 확보한 비용은 공공 기관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을 재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자 평가에 효과적인 도구로 투명한 전자 공공 입찰과 공공 경매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산 세입에 관하여, 연말 성과급(13th and 14th month Salary)을 시행하는 것도 공공 재정을 향상시키고, 정부 예산에 추가 재정원을 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다.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참조 : 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emcode=07&action=detail&brdctsno=236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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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부 유럽 소비자 차별관련 체코 및 슬로바키아 장관들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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