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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개인 파산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개인 파산법에 의해 파산 과정이 이전보다 간단해지고 3년간의 감찰 기간(probation period)이 불필요해지면서 슬로바키아에서는 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들어서 한 달 동안 보고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만 해도 2016년에 기록된 총 개인 파산 신청 건수를 초과하는 등,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개정 법에 대한 슬로바키아인들의 입장, 개인 파산법 개선을 위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조치 및 향후 전망에 대해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Danes Brzica, Senior Economic Researcher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된 개인 파산법이 도입된 지난 2년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시장조사기업 비스노드(Bisnode)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3년 동안, 슬로바키아 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연간 1,000건 이하였다( 2014년 582건, 2015년 692건, 2016년 841건). 그 후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2017년 5,426건으로 치솟았고, 2018년에는 2개월 동안 총 1,903명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올해 2월까지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작년의 1/3 수준에 육박했다. 2018년 들어서 단 1월 동안 보고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만 해도 2016년총 개인 파산 신청건수를 초과했다. 본 지표를 통해 슬로바키아에서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파산(Personal bankruptcy)’이라는 표현은 슬로바키아의 법규 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개인 파산은 파산 및 구조조정법(Act No. 7/2005 Coll. on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이하 ABR), 그 안에서도 ABR 4장 ‘채무 구제’ 규정에 의해 관장된다. 민법(Civil Code)에 따르면, 채무자는 사업 활동에 의한 채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개인 파산 또는 변제 일정을 제안할 권리가 주어진다. ABR에 따르면, 채무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제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제안서(변제 계획안)를 제출하는 것이다.

파산 신청서 또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 권리는 채무자가 가압류(압류) 집행이나 이와 유사한 강제 조치를 당했을 경우에만 부여된다. 이러한 강제 조치의 예로는 세금 집행이나 사회보험 회사가 집행하는 강제 조치를 들 수 있다. 개인 파산의 목적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다. 이전의 법과 이번 개정 법의 중대한 차이는 이 과정이 더 이상 ‘파산’과 ‘채무 변제’로 구분되지 않으며, 3년간의 감찰 기간(probation period)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산 신청의 핵심은 채무자에게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상환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법원은 반드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부채와 관련된 상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파산 선고 후에는 압류나 그와 유사한 강제 조치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배우자의 공동명의 재산 또한 파산 기간 동안에는 무효가 된다. 경매의 경우 경매인은 채무자의 제안에 의거, 마음대로 경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채무 구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제 계획안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반드시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원이 임명한 파산 관재인(administrator, 파산절차를 운영하는 자)을 통해 채무의 최소 30%를 변제한다는 변제 계획안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5년 내로 갚아야 하는 구체적인 부채 비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파산과는 다르게, 변제  계획에 대해서는 법정 조치와 강제 조치는 중단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 파산 과정이 간단해지면서 개인 파산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 파산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개정 법의 채무 조정안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느껴질 정도다.

예전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전 파산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채무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신규 법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반대파들은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채권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상식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정 법 반대파는 “사람들이 이 조치에 의존하다가 개인 부채가 더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 파산 신청자들이 법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인 파산 신청 절차 관련 규정이 일부 수정되었다. 일례로,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과 관련한 세부규정들을 들 수 있다. 우선 개인 파산 신청인은 자연인(a physical person)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업가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그리고 신청인의 부채가 사업에 의한 채무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으로는 신청인은 상환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인인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는 조건은 채무자의 전체 부채가 최소 한 건 이상 있고, 부채 상환 예정일 이후 180일 내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본인이 사전에 압류나 그와 유사한 강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개인 파산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의 부채를 가능한 한 많이 갚도록 노력해야 하며, 악의적인 의도로 부채 변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은 수탁자 및 채권자에게 최대한 협력해야 하고, 직장을 얻거나 기타 소득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청인이 상당한 금액의 유산 상속 또는 선물을 받거나, 내기 또는 게임을 통해 상금을 획득한 경우, 채권자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획득한 자산의 최소 절반을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 파산의 경우,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다. 일례로, ABR 규정에 따르면 파산 선언을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지기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채권만 파산 또는 변제기간 중 상환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는 개인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사 소송 절차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 노동법에 근거해 피고용인들이 채권자에게 청구한 금액, 청구인에게 건강과 관련된 손해를 입혔거나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개인 파산법을 개정하게 된 의도는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개인 파산이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돕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이었다. 강도가 낮은 규제로 인해 불거졌던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개정 법을 통해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 의해 세워진 기준이 최선인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정책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강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고부가가치 경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전반적인 재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금융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금융과 관련된 부적절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막을 수 있다. 학교 교육과 미디어의 인식 제고 캠페인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슬로바키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들이 많고, 따라서 국민들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장기적인 임금 상승 추이가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노동 생산성 등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우수한 노동자들이며, 임금 수준은 유럽연합의 오랜 회원국들에 비교할 때 한참 낮다. 이는 국민 중 일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었다. 임금이 더 높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또한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부 국민들도 악성 부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 금융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