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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목)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06/10)(월)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2024/111)

(2024.06/10)(월)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2024/111호)


○ 돌니 루티니에 주민투표: 기가팩토리 반대 결정 [Link

   ▪ 금요일(6/8)과 토요일(6/9)에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카르비나의 돌니 루티니에(Dolní Lutyně) 주민들은 88%의 찬성으로 산업 단지 조성에 반대했음

   ▪ 주민투표는 3,600명의 유권자 중 2,472명이 참여해 유효성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회는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이 프로젝트는 체코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또한, "주민투표가 추가 협상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으나, 이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투자자는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하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마감 기한이 아니며, 기초 토목 공사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시작될 수 있음


○ 체코 상거래감독원, 올해 1분기에 조사한 상점 중 1/3 이상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위반 [Link]

   ▪ 체코 상거래감독원(ČOI)은 올해 1분기에 시행한 477건의 조사 중 37%에서 규정 위반을 발견했음

   ▪ 많은 상점이 할인 전에 30일 동안의 최저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등 할인 정보 제공 규정을 위반했으며, 상거래감독원은 이러한 위반 사례를 74개의 상점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했음

   ▪ 최저 가격 정보 규정은 할인 행사 전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상인들은 판매의 공정성 관련 규정, 예를 들어 상품의 정확한 중량이나 품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

   ▪ 상거래감독원은 이러한 위반 사례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검사를 계속할 계획임


○ 체코, 내년 1월부터 강간 법적 정의 변경 [Link]

   ▪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금요일(6/7) 체코 법에서 강간의 정의를 '강제적 성관계'에서 '비합의적 성관계'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서명했음

   ▪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됨

   ▪ 이 개정안은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항상 강간 또는 성폭행으로 취급해야 하며, 덜 심각한 성적 학대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체코, 제66회 스메타나 리토미슐 페스티벌 개막

   ▪ 6월 7일(토)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로 제66회 스메타나 리토미슐(Smetanova Litomyšl)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이 개막했음

   ▪ 이 페스티벌은 7월 7일(일)까지 계속되는데, 올해는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타계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함 


※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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