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4.4북춘천-4.7철원-4.2동두천-1.5파주-2.3대관령-2.7춘천-4.0백령도2.8북강릉3.6강릉4.4동해4.6서울0.3인천1.0원주-3.7울릉도5.4수원0.6영월-5.0충주-3.1서산0.4울진4.9청주-0.7대전0.0추풍령-0.7안동-1.7상주1.2포항3.5군산1.8대구0.7전주3.0울산3.9창원3.6광주0.4부산4.3통영5.7목포1.6여수3.8흑산도3.9완도2.4고창1.3순천-0.4홍성1.3서청주-2.3제주8.1고산8.4성산8.1서귀포7.9진주0.3강화-0.1양평-3.1이천-2.9인제-4.0홍천-4.9태백-1.7정선군-3.4제천-4.3보은-2.4천안-0.6보령2.8부여-0.3금산-1.5세종-1.0부안2.0임실-0.4정읍1.7남원-1.2장수-1.2고창군1.8영광군1.1김해시2.3순창군-1.2북창원3.4양산시4.9보성군1.7강진군1.2장흥0.6해남2.7고흥2.3의령군-1.6함양군3.5광양시2.5진도군3.1봉화-2.5영주-1.8문경-0.7청송군-1.1영덕3.1의성-2.4구미-0.7영천0.8경주시2.5거창-1.6합천-0.3밀양0.2산청0.5거제5.1남해3.6북부산3.1
2026.02.10(화)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6,15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