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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체코, 건강보험료 도입 법안 재상정 (2017.08.09)

운영진 8,452 0 0 2017-08-20 05:31:05

[사회] 체코, 건강보험료 도입 법안 재상정 (2017.08.09)

□ 8월 7일, 체코 의회는 건강보험료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재상정함.

□ 지난 건강보험료 도입 시도 시 체코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인하여 법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음.

□ 2008년 도입된 건강보험료는 체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13년 폐지되었음.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ctsno=223478 ]

[운영진] 건강보험료보다는 병원 이용 수수료가 더욱 적합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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