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3.7북춘천-8.9철원-9.6동두천-8.1파주-7.7대관령-10.5춘천-6.8백령도-5.2북강릉-3.4강릉-2.3동해-2.4서울-7.6인천-7.5원주-7.7울릉도-2.0수원-6.4영월-8.2충주-7.6서산-4.9울진-0.9청주-5.6대전-5.5추풍령-7.5안동-6.3상주-6.2포항-1.9군산-4.7대구-3.3전주-5.1울산-2.1창원-2.4광주-3.0부산-0.2통영-0.3목포-3.1여수-2.3흑산도0.5완도-1.4고창-4.4순천-4.7홍성-4.9서청주-5.8제주1.7고산2.1성산2.7서귀포9.0진주-0.5강화-6.5양평-6.7이천-5.6인제-8.3홍천-9.1태백-7.2정선군-7.9제천-8.8보은-6.5천안-6.1보령-4.1부여-4.3금산-5.3세종-5.6부안-3.5임실-5.5정읍-5.1남원-4.9장수-6.6고창군영광군-3.8김해시-1.6순창군-4.4북창원-1.3양산시0.1보성군-2.3강진군-2.7장흥-2.8해남-2.3고흥-2.1의령군-1.7함양군-3.3광양시-1.1진도군-1.9봉화-7.3영주-7.1문경-6.5청송군-7.9영덕-4.6의성-5.2구미-5.6영천-4.3경주시-3.5거창-3.2합천-3.2밀양-0.9산청-2.3거제-1.0남해-1.4북부산-0.3
2026.01.01(목)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893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	[경제] FDI intelligence 선정, 미래의 상위 25개 유럽 지역에 프라하 포함 (2016.06.14)[체코투자청]	운영진	07.27	8,391
26	[문화] 체코 에니메이션 서울 국제 만화 에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2016.07.22)	운영진	07.22	8,668
25	[여행] \'겟유어가이드\' 관광 만족도 평가 체코 1위, 한국은 꼴찌	운영진	07.14	6,582
24	[경제] 체코 실업률 감소, 2008년 이후 최저	운영진	07.13	7,093
23	[경제] 대형 마트의 경우 공휴일 7일간은 휴업해야	운영진	06.30	6,858
22	[경제] 프라하-상하이 직항 노선 운행 개시(2016.06.23)[Ceska Televize]	운영진	06.24	6,904
21	[날씨] 기온 섭씨 30도 초과, 어린이와 동물은 차량에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체코 텔레비젼)	운영진	06.23	7,220
20	[경제] 체코는 중부 유럽의 투자처로 각광(2016.06.14)[체코투자청]	운영진	06.20	6,773
19	[사회] 프라하 중심에서 유방암에 대항하는 핑크색 물결을 느끼다.(2016.06.11)	운영자	06.17	6,844
18	[일반] 흡연 경고 그래픽이 없는 담배는 판매가 금지될 전망	운영진	06.11	6,299
17	[사회] 2년 안에 소매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플라스틱 백에 요금 부과 예정	운영진	06.07	6,653
16	[교육] 재경부 장관 : 교사의 급여 인상\"우선순위\"	운영진	06.03	6,768
15	[정치] 체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안 기각	운영진	05.28	7,292
14	[방송] 체코 텔레비젼 한국관련 다큐방영	운영진	05.24	7,275
13	[사회] 젊은이들 대상 성의식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설문 (유럽 방송 연합)	운영진	05.23	8,062

처음 이전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