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6.3북춘천26.4철원25.5동두천26.2파주25.2대관령21.5춘천26.0
백령도24.5북강릉26.8강릉28.6
동해26.4서울29.2
인천27.8원주28.0울릉도25.9수원26.2영월25.2충주26.5서산25.7울진27.2청주30.7대전29.6추풍령26.7안동28.3상주28.0포항28.6군산27.6대구29.4전주29.1울산27.5창원27.7광주26.5부산28.5통영27.0목포27.0여수28.3
흑산도27.2완도26.2고창26.6순천24.8홍성26.8서청주27.6제주28.7고산26.9성산25.9서귀포27.2진주25.8강화24.5양평26.7이천26.4인제24.7홍천25.4태백22.6정선군24.7제천24.1보은26.1천안25.8보령27.0부여27.6금산27.5세종28.2부안27.6임실25.1정읍27.9남원24.4장수23.9고창군25.5영광군26.6김해시28.2순창군26.8북창원29.6양산시27.6보성군26.7강진군26.6장흥26.0해남25.6고흥25.2의령군26.6함양군26.1광양시28.3진도군25.4봉화23.5영주24.8문경26.1청송군25.8영덕25.3의성26.9구미29.5영천27.1경주시26.4거창25.6합천28.1밀양27.7산청27.0거제26.3남해26.8북부산28.2 - 2025.08.03(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063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