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7.7북춘천-14.1
철원-14.2동두천-13.5파주-13.9대관령-16.3춘천-11.7
백령도-7.7북강릉-8.3강릉-8.2동해-6.9서울-11.5인천-11.2원주-11.4울릉도-4.1수원-11.4영월-11.0충주-10.4서산-7.5울진-6.8청주-9.3대전-8.8추풍령-9.7안동-9.6상주-8.5포항-6.5군산-7.0대구-6.6전주-8.0울산-6.7창원-5.3광주-5.4부산-5.2통영-4.8목포-4.1여수-5.7흑산도-0.8
완도-3.4고창-5.9순천-7.4홍성-7.9서청주-10.5제주0.9고산1.2성산-0.9서귀포0.1진주-6.8강화-11.3양평-11.0이천-11.5인제-12.3홍천-11.6태백-13.1정선군-11.9제천-11.5보은-9.0천안-9.9보령-6.7부여-7.3금산-8.4세종-8.5부안-6.4임실-8.0정읍-7.7남원-8.2장수-9.9고창군-6.7영광군-4.6김해시-6.2순창군-7.1북창원-5.2양산시-4.0보성군-4.9강진군-4.5장흥-5.0해남-4.1고흥-5.5의령군-9.9함양군-7.0광양시-6.3진도군-2.2봉화-11.5영주-9.9문경-9.5청송군-10.2영덕-7.6의성-10.8구미-7.6영천-7.8경주시-7.0거창-8.9합천-5.6밀양-7.9산청-7.1거제-4.4남해-4.8북부산-5.3 - 2026.01.22(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016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27 | [경제] FDI intelligence 선정, 미래의 상위 25개 유럽 지역에 프라하 포함 (2016.06.14)[체코투자청] | 운영진 | 07.27 | 0 | 8,577 |
| 26 | [문화] 체코 에니메이션 서울 국제 만화 에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2016.07.22) | 운영진 | 07.22 | 0 | 8,788 |
| 25 | [여행] \'겟유어가이드\' 관광 만족도 평가 체코 1위, 한국은 꼴찌 | 운영진 | 07.14 | 0 | 6,626 |
| 24 | [경제] 체코 실업률 감소, 2008년 이후 최저 | 운영진 | 07.13 | 0 | 7,151 |
| 23 | [경제] 대형 마트의 경우 공휴일 7일간은 휴업해야 | 운영진 | 06.30 | 0 | 6,883 |
| 22 | [경제] 프라하-상하이 직항 노선 운행 개시(2016.06.23)[Ceska Televize] | 운영진 | 06.24 | 0 | 6,938 |
| 21 | [날씨] 기온 섭씨 30도 초과, 어린이와 동물은 차량에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체코 텔레비젼) | 운영진 | 06.23 | 0 | 7,322 |
| 20 | [경제] 체코는 중부 유럽의 투자처로 각광(2016.06.14)[체코투자청] | 운영진 | 06.20 | 0 | 6,877 |
| 19 | [사회] 프라하 중심에서 유방암에 대항하는 핑크색 물결을 느끼다.(2016.06.11) | 운영자 | 06.17 | 0 | 6,996 |
| 18 | [일반] 흡연 경고 그래픽이 없는 담배는 판매가 금지될 전망 | 운영진 | 06.11 | 0 | 6,397 |
| 17 | [사회] 2년 안에 소매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플라스틱 백에 요금 부과 예정 | 운영진 | 06.07 | 0 | 6,827 |
| 16 | [교육] 재경부 장관 : 교사의 급여 인상\"우선순위\" | 운영진 | 06.03 | 0 | 6,872 |
| 15 | [정치] 체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안 기각 | 운영진 | 05.28 | 0 | 7,341 |
| 14 | [방송] 체코 텔레비젼 한국관련 다큐방영 | 운영진 | 05.24 | 0 | 7,351 |
| 13 | [사회] 젊은이들 대상 성의식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설문 (유럽 방송 연합) | 운영진 | 05.23 | 0 | 8,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