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9.6
북춘천7.7철원7.0동두천8.9
파주7.7대관령6.3춘천8.1백령도13.4북강릉10.0강릉11.1동해10.0서울12.8인천12.0원주9.6
울릉도15.3수원10.8영월8.1충주7.5서산10.6울진11.7
청주11.6대전11.6추풍령10.8안동11.1상주11.1
포항13.0군산11.1대구12.3전주12.4울산11.7창원13.0광주12.9부산12.8통영12.7목포13.5여수12.9흑산도14.2완도13.8고창12.4순천11.8홍성8.8서청주9.2제주16.4고산15.9성산15.9서귀포18.1진주11.6강화11.4양평10.5이천9.6인제7.1홍천8.6태백6.3정선군9.5제천5.8보은9.4천안8.2보령11.1부여9.7금산11.6세종10.7부안13.0임실11.9정읍12.8남원12.0장수10.3고창군12.6영광군12.8김해시11.8순창군12.1북창원12.7양산시12.5보성군13.5강진군13.3장흥13.5해남13.4고흥13.3의령군10.9함양군11.9광양시12.4진도군13.5봉화8.9영주8.4문경10.1청송군11.0영덕12.4의성12.0구미12.0영천12.0경주시12.0거창11.2합천12.7밀양12.1산청11.8거제12.8남해12.5북부산12.4 - 2025.11.09(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40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