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7.7
북춘천25.9철원25.5동두천24.8파주26.9대관령20.3춘천26.1
백령도26.2북강릉23.8강릉25.5동해26.0서울24.4인천24.4원주23.2
울릉도25.8
수원25.4영월23.4충주22.8서산24.7울진24.1청주24.7대전24.0추풍령27.7안동32.3상주28.2포항31.0군산23.5대구31.8전주24.0울산29.4창원28.7광주25.5부산27.1통영26.9목포26.4여수26.3
흑산도23.1완도27.5고창24.1순천24.7홍성24.2서청주23.6제주32.0고산25.1성산28.8서귀포26.8진주28.7강화26.2양평24.5이천25.6인제25.3홍천25.5태백25.5정선군23.4제천21.9보은23.2천안24.1보령23.9부여23.6금산25.9세종23.7부안24.1임실22.1정읍24.0남원27.7장수24.5고창군23.9영광군25.5김해시28.1순창군25.5북창원29.9양산시29.7보성군25.9강진군25.3장흥25.4해남26.7고흥26.9의령군29.7함양군29.0광양시29.2진도군25.7봉화27.2영주26.0문경25.4청송군30.5영덕30.0의성32.0구미31.2영천30.6경주시30.7거창28.4합천30.0밀양31.0산청26.5거제26.1남해26.8북부산28.8 - 2026.07.08(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82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