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9.7북춘천36.0철원33.0동두천33.2파주33.3대관령30.4춘천36.1백령도27.4북강릉34.1강릉36.4동해32.0서울35.7인천33.6원주36.1울릉도31.2수원35.5영월35.5충주34.0서산35.0울진27.7
청주36.2대전35.1추풍령32.7안동34.5상주34.2포항33.9군산33.1대구34.9전주35.5울산31.9창원31.2광주34.5부산32.0통영32.0
목포31.4여수31.4흑산도31.4완도34.9고창34.3순천32.5홍성34.8서청주35.8제주31.7고산33.1성산30.7서귀포34.0진주32.5강화32.2양평33.9이천35.4인제34.4홍천35.2태백33.0정선군37.6제천33.7보은32.8천안34.6보령33.7부여35.0금산33.5세종34.3부안33.3임실33.8정읍35.0남원33.2장수31.4고창군34.6영광군31.7김해시32.2순창군35.6북창원33.5양산시33.5보성군33.4강진군34.4장흥33.4해남33.7고흥32.9의령군32.2함양군33.9광양시32.7진도군33.1봉화33.1영주33.4문경32.9청송군34.8영덕31.6의성35.0구미35.6영천33.3경주시33.3거창32.9합천33.7밀양34.5산청33.1거제29.6남해31.5북부산33.6 - 2025.07.25(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03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