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금)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2024/105호)
○ EU, 제품 수리 용이성 강화 및 보증 기간 이후에도 수리 의무화 승인 [Link]
▪유럽 연합(EU)은 소비자의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
▪목요일(5/30) EU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이 지침은 제조업체가 법적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시간 내에 제품을 수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 권리에 대해 알리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 수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제품이 보증 기간 내에 수리되면, 보증 기간은 추가로 1년 연장됨
○ 프라하에서 과학 박람회 개막, 100개 이상의 전시 무료 방문 가능 [Link]
▪목요일(5/30)부터 토요일(6/1)까지 프라하 PVA EXPO에서 열리는 과학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은 실제 물리적 샘플로 구성된 주기율표를 직접 만져보는 등의 인터렉티브 체험이 가능함
▪또한, 실험실 피펫을 사용해 보거나 천체 망원경을 관측하고, 레이저 미로를 통과하거나 전투기 조종을 체험할 수 있음
▪행사는 체코 과학아카데미(AV ČR)가 주최하며, 100개 이상의 전시와 테마 부스가 마련되어 있음
▪2015년에 처음 열린 과학 박람회의 입장은 무료로, 주최 측에 따르면 매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체코 상원, 강간에 대한 재정의 승인 [Link]
▪체코 상원은 강간을 현재의 강제적 성관계가 아닌 비 합의적("No means no") 성관계로 정의하는 법안 변경을 승인했음
▪수요일(5/30) 저녁에 열린 회의에서 상원 의원 68명 중 63명이 지난 4월 의원들이 통과시킨 강간에 대한 '합의 없는 성관계'의 정의를 명시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음
▪이 수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이제 지금까지의 성적 학대(sexual abuse) 혐의 대신 강간(rape) 또는 성폭행(sexual assault)으로 자동 기소됨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 후 시행될 예정임
○ 프라하에서 이틀간 열리는 NATO 외무장관 회의 [Link]
▪목요일(5/30)과 금요일(5/31) 이틀간 나토 외무장관 비공식 회의가 프라하에서 개최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 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요 초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임
▪체코의 나토 가입 25주년과 동맹 창설 75주년을 맞아 체코에서 20년 만에 가장 큰 나토 행사가 열리고 있음
▪한편, 미국과 체코는 이 회담에서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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