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6.9북춘천1.9철원2.6동두천5.0파주3.9대관령2.1춘천3.0백령도11.1북강릉6.4강릉10.1동해7.6서울7.6인천9.4원주4.3울릉도10.6수원6.7영월4.1충주3.9서산7.1울진10.1청주10.0대전7.3추풍령7.8안동6.3상주8.7포항11.4
군산9.1대구10.2전주7.7울산10.1창원11.7광주9.1부산13.0통영10.2목포9.4여수10.9흑산도12.1완도9.5
고창7.2순천7.8홍성8.0서청주6.5제주13.2고산13.3성산11.7서귀포13.1진주6.4강화6.3양평5.4이천6.9인제2.9홍천3.9태백4.3정선군3.9제천0.8보은4.3천안5.9보령10.0부여6.2금산5.1세종7.3부안9.4임실4.1정읍7.0남원4.3장수1.7고창군7.2영광군9.0김해시11.0순창군4.9북창원10.1양산시7.7보성군10.6강진군9.6장흥7.2해남9.3고흥8.6의령군5.5함양군7.7광양시9.1진도군9.7봉화3.2영주4.2문경7.1청송군2.8영덕10.2의성3.8구미6.4영천9.7경주시10.9거창5.1합천6.3밀양6.6산청8.0거제8.1남해9.2북부산7.7 - 2026.11.10(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526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