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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이슈분석] 인력난, 슬로바키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숙제

인력난, 슬로바키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숙제
2017-06-29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중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성장
 
  ㅇ 서유럽과 대조적으로 중유럽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EU 회원국 평균과 비셰그라드 4국의 실질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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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로바키아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유럽에 미친 2009년을 제외하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옴.
 
EU 회원국과 슬로바키아의 GDP 성장률 비교(20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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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ㅇ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한 산업고도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도드라짐.
    - 2016년 기준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국가 전체 산업생산의 44%를 차지
    - 2015년 국가 자동차 생산 100만 대 돌파, 인구 1000명당 자동차를 190대 생산하는 인당 체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슬로바키아를 '유럽의 디트로이트'라 칭함. 
 
□ 슬로바키아의 노동시장 이슈
 
  ㅇ 인구에 비해 많은 자동차 공장들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 2015년 기준 인구 540만 명의 작은 나라에 폴크스바겐(1992년), 푸조시트로엥(2003년), 기아자동차(2004년), 재규어랜드로버(2015년)와 수백 개의 협력사들이 연이어 진입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짐.
    - 2016년 PwC와 슬로바키아 자동차협회(ZAP)가 공동으로 슬로바키아 내의 75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87%가 노동력 부족이 영업활동에 문제가 된다고 응답함.

슬로바키아 자동차 서플라이어 설문 2016: 노동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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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PwC Slovakia
  
□ 슬로바키아 노동시장 현황
 
  ㅇ 슬로바키아의 노동시장 구조: 제조업 중심
    - 제조업 분야가 고용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침.
    - 2015년 기준 연간 6만1000명의 추가고용 중 4만8000명이 제조업에 신규 고용됨.
    -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60만 명으로 슬로바키아 전체 피고용자의 1/4에 이르며, 이는 앞으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슬로바키아 전체 고용인구의 산업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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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슬로바키아 통계청
 
  ㅇ 슬로바키아의 높은 고용률과 전망
    - 2016년 3분기 슬로바키아의 20~64세 사이의 고용률은 71.6%으로, 슬로바키아는 EU 내의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고용률을 보여줌.
    - 2017년에도 EU 집행위는 슬로바키아의 고용률이 지속상승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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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슬로바키아의 실업률
 
비셰그라드 4국의 실업률과 EU 실업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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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비셰그라드 4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EU회원국 중 높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의 기업들이 인력난을 걱정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지역별, 수준별 불균형에 있음.
 
□ 슬로바키아 노동력 부족 문제의 원인
 
  1) 노동시장 지역별 불균형
 
2017년 4월 슬로바키아 지역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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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Eurostat

  ㅇ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가까워서 많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서부 슬로바키아에 비해, 동부 슬로바키아는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임.

  ㅇ 서부 슬로바키아는 국가 전체의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 동부 슬로바키아는 높은 실업률 유지에 기여하는 구조
 
  2) 노동력의 수준별 불균형
 
  ㅇ 저숙련(low-qualified) 계층의 높은 실업률
    - 슬로바키아의 고용률 상승 및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숙련(low-qualified) 인구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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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저학력 인구가 슬로바키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슬로바키아 내의 대부분의 직장이 고학력자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
 
  ㅇ 고숙련 노동의 해외 취업(두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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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직장이 과도하게 고학력자로 채워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슬로바키아는 고학력자 비율이 EU 평균보다 높고 좋은 직장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고학력자의 이탈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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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SARIO, 2015년 4분기 설문조사 결과
  
□ 슬로바키아 산업계와 정부의 노동문제 고민: 슬로바키아 산업협회 콘퍼런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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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로바키아 산업협회 콘퍼런스 2017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Sorea Regia 호텔
    - 내용: 슬로바키아의 인력난 진단, 정부 대응책 및 입법 건의
    - 참석자: (패널) 슬로바키아 산업협회(AIU) 회장(Mr. Alexej Beljajev),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Mr. Vojtech Ferencz), 슬로바키아 재정부 차관(Mr. Lukas Parizek), 슬로바키아 환경부 차관(Mr. Norbert Kurilla), 슬로바키아 기술대학교 교수(Mr. Robert Redhamer), 슬로바키아 과학원(SAV: Slovak Academy of Sciences) 회장(Mr. Pavol Sajgalik), (배석)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장 및 관원
    - 특기사항: 슬로바키아 산업협회는 슬로바키아 산업 전체의 80%를 대변하고 있음.

  ㅇ 주요 논의 내용
  ① 슬로바키아 산업협회(AIU)
    -  중부 및 동부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낙후로 인해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문제, 저학력 실업자가 8만 명에 이르는 문제 해결 요구
    - 별도의 자격증 취득 과정, 현장 실습 과정이 전혀 없는 평생교육원 과정(정부 보조로 운영)으로는 교육생의 취업이 불가능함.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가 없이 정부 보조를 받고 있어 수준이 낮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졸업한 인구는 취업이 어려움.
    - 기업과 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육성이 필요함. 일례로 현재 슬로바키아 고등학교는 졸업 시험에 수학, 물리, 화학이 선택과목이나 많은 대학교 및 제조업에서는 이 과목을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함.
  ② 슬로바키아 정부
    -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 에이전시를 운영함.
    - 산업현장의 기술을 익힐수 있도록 도제식 교육(Dual Education)을 확대하고 있음.
    - EU의 산업 4.0과 같은 방향으로 슬로바키아도 IT,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육성해야 함
 
□ 시사점
 
  ㅇ 인력난의 문제는 꾸준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이주노동자 수용에 보수적인 비셰그라드 4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ㅇ EU의 산업 4.0과 방향을 같이 하는 슬로바키아의 '스마트 산업'은 저학력자의 실업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임. EU는 약 11%의 단순노동직이 로봇산업의 발전에 의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ㅇ 저학력 실업자 대상 설문에 의하면 미취업 원인으로 통근거리와 한 직장에 장기간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 이는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의 실업자를 위한 노동 이동성 및 장기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필요로 함.

  ㅇ 단기적 처방은 발칸 국가, 우크라이나 등 인접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부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미흡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ㅇ 중부유럽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노동력 수급의 용이성, 지역별 실업률 및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지를 선정해야 함.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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