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6.5
북춘천3.4
철원-1.0동두천-1.5파주-3.5대관령0.5춘천3.7백령도9.7북강릉5.2강릉7.1동해5.8서울1.1인천2.3원주2.6울릉도8.8수원0.8영월4.5충주3.5서산1.0울진5.4청주3.7대전3.3추풍령3.1
안동3.1상주4.9포항8.3군산1.9대구5.0전주3.7울산8.3창원10.2광주4.7부산10.1통영8.2목포6.9여수7.0흑산도11.5완도8.9고창3.9순천5.4홍성1.1서청주0.3제주11.5고산12.0성산10.8서귀포13.8진주2.2강화0.2양평0.6이천-0.5인제4.1홍천2.8태백-1.6정선군4.4제천2.7보은1.9천안-0.2보령2.8부여-0.8금산3.2세종1.5부안3.0임실4.6정읍1.9남원3.5장수0.5고창군1.8영광군3.5김해시7.7순창군1.4북창원7.5양산시8.1보성군9.3강진군7.3장흥6.3해남9.0고흥3.8의령군3.1함양군0.9광양시5.9진도군7.8봉화-0.3영주0.8문경5.8청송군4.6영덕7.4의성5.7구미3.2영천2.1경주시8.7거창0.6합천4.5밀양6.0산청2.0거제10.2남해7.5북부산7.9 - 2026.11.10(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51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