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6.8
북춘천15.1철원18.1동두천18.6파주18.2
대관령13.3춘천16.2백령도16.0북강릉18.3강릉18.7동해17.7서울17.6인천18.8원주14.8울릉도16.8수원17.6영월13.4충주14.9서산18.4울진17.4청주16.1대전16.3추풍령11.8안동11.9상주12.3포항15.7군산15.2대구13.2전주16.1울산15.3창원14.0광주14.8부산17.1통영15.8목포14.7여수15.1흑산도15.7완도15.4고창16.2순천14.4홍성16.0서청주15.6
제주16.4고산14.7성산16.9서귀포16.3진주12.8강화18.3양평15.8이천14.9인제16.2홍천15.1태백12.9정선군12.5제천14.5보은15.0천안16.3보령18.8부여16.0금산14.9세종15.7부안16.1임실14.9정읍16.4남원14.0장수14.7고창군16.3영광군15.6김해시14.1순창군14.6북창원14.4양산시17.2보성군16.4강진군16.6장흥16.8해남16.0고흥15.6의령군11.4함양군13.0광양시15.5진도군16.0봉화14.7영주14.9문경13.3청송군13.2영덕16.9의성12.9구미12.8영천12.7경주시14.5거창12.4합천13.2밀양13.8산청12.7거제16.0남해14.2북부산16.2 - 2026.11.04(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383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