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0.7
북춘천5.0
철원4.2동두천7.5파주5.8대관령3.0춘천5.3백령도11.9북강릉10.3강릉13.5동해11.0서울9.1인천10.0
원주7.1울릉도13.4수원8.2영월2.4충주6.4서산6.8울진10.6청주7.9대전6.8추풍령4.1
안동2.5상주5.3포항10.2군산8.1대구5.7전주9.6울산10.5창원10.1광주8.8부산12.0통영9.9목포10.9여수11.7흑산도14.7완도11.0고창6.8순천4.9홍성6.3서청주3.6제주15.8고산16.7성산14.5서귀포16.6진주5.0강화8.2양평7.1이천6.1인제4.7홍천6.2태백2.4정선군1.7제천3.8보은3.4천안5.1보령11.0부여6.6금산4.1세종6.3부안8.9임실3.5정읍7.4남원4.3장수2.1고창군8.0영광군7.9김해시10.0순창군4.1북창원8.5양산시8.8보성군8.4강진군8.3장흥7.3해남9.2고흥7.7의령군2.7함양군2.5광양시9.1진도군11.1봉화0.2영주2.8문경4.6청송군-0.4영덕11.5의성0.7구미4.3영천2.8경주시5.3거창0.9합천3.7밀양5.4산청5.7거제10.1남해9.8북부산7.4 - 2026.11.13(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624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