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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수)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2025/002호)

○ 체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및 규정 개요

  # 노동 및 고용

   ▪최저임금 인상: 1,900 CZK 인상된 20,800 CZK

   ▪유연 근무제 도입: 근로자는 고용주 동의하에 근무 시간 조정 가능

   ▪해고 규정 변경: 해고 통지 기간이 즉시 시작되며, 수습 기간 연장(4개월)

   ▪재택근무 보상비 인상: 월 845 CZK로 조정

   ▪자영업자 건강·사회보험료 인상: 각각 4,759 CZK / 3,143 CZK

  # 부가가치세(VAT) 변경

   ▪부가세 환급 청구 기한 2년(기존 3년)으로 조정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5년 VAT 면제 조항 폐지

   ▪연 매출 200만(기존 100만) CZK 초과 기업은 자동으로 VAT 납부 대상

   ▪자영업자 단일세율(Flat Tax) 인상: 월 8,716 CZK (기존 7,498 CZK)

  # 사회 및 가족

   ▪동성 커플 권리 확대

     -등록된 동성 파트너는 재산 공유·유산·입양 권리 인정

     -모든 체코 등록소(Registry Office)에서 파트너십 등록 가능

   ▪아동 체벌 금지: 법적으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처벌 금지

   ▪부모 양육권 변경: 공동 양육 의무화, 비거주 부모도 양육권 동일 적용

   ▪이혼 절차 간소화: 양육권 및 재산 분할을 함께 처리 가능

  # 법률 및 범죄

   ▪강간죄 정의 변경: "노(No)는 노(No)" 원칙 적용 

     (동의 없는 모든 성관계 포함)

   ▪소액 절도 및 미지급 양육비 관련 형사 처벌 폐지

   ▪총기 규제 강화:

     -5년마다 건강검진 의무화 (기존 10년에서 단축)

     -경찰이 필요시 추가 검진 요청 가능

○ 체코, 주택담보대출 1,350억 CZK 증가… 젊은 층 대출 활발

   ▪체코에서 2024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및 건축저축대출 규모가 총 3,050억 CZK에 달하며, 전년 대비 1,350억 CZK 증가했음

   ▪경제 회복과 임금 상승, 그리고 모기지 금리 인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특히 36세 이하의 젊은 층이 절반 이상의 모기지를 차지했음

○ 올해 노쇼비체 현대 자동차 생산량 11% 감산 계획

   ▪체코 노쇼비체 현대 자동차 공장이 2024년 대비 11% 감소한 29만 5천 대 생산을 계획

   ▪전기차 수요 감소와 유럽 주요 시장(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경제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생산 속도를 줄이고 일부 금요일에는 생산을 중단하며, 직원 수도 100명가량 감축할 예정

   ▪주요 생산 차량: 투싼(Tucson, 72%, 하이브리드 비율 증가–3대 중 1대)

   ▪주요 수출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총 46%)

※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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