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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높은 탄소에너지 비율,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장기적 전환 움직임 -

- 불안정한 정책으로 정체된 신재생에너지, 자체 경쟁력 확보 필요 -

□ 여전히 높은 탄소에너지 비중

  ㅇ 2015년 체코 내 탄소에너지 생산전력은 전체의 60%를 차지함.

    - 낮은 천연가스 가격과 사용연수가 연장된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력생산을 만회하기 위해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복합사이클발전 전력생산을 늘렸으나, 여전히 저탄소에너지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임.

  ㅇ 유럽 내 체코 탄소배출량은 높은 수준

    - 체코의 탄소배출량은 1970~1980년대 현재의 배출량의 50% 이상이였으나, 1990년대 초 중공업 분야가 쇠퇴하면서 탄소배출량도 크게 줄어들었음. 그러나 여전히 체코의 탄소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고 유럽 국가 중에서도 면적대비 높은 수준으로, 2015년 12월에 체결된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 이후 탄소배출량 감소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체코 내 전력생산 현황

체코 내 발전소별 총(Gross) 전력 생산량

                                                                                                                    (단위: GWh)

자료원: 체코 에너지규제청- ERU

  ㅇ 2015년 총 전력 생산량은 83.9TWh로 전년대비 2.5% 감소

    - 2015년 전력생산의 가장 큰 변화는 복합사이클발전 전력생산이 전년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이는 11.5% 감소한 원자력발전 전력생산량을 상쇄함.

    - 원자력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체코 내에는 테멜린(Temelin)과 두코바니(Dukovany)에 총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임.

    - 10㎿ 이상 대형 수력발전 생산전력은 낮은 수위로 인해 2014년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도 전년대비 11.6% 감소함. 수력발전은 오랫 동안 이용돼 왔으나 현재 체코 내 수력자원은 상당히 고갈됐으며, 향후에도 비중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양수발전 전력생산은 전년대비 21.3% 증가했고, 풍력발전 전력생산도 20.2% 증가함.

자료원: 체코 에너지규제청-ERU

    - 에너지 소비의 50%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을 체코 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석탄(갈탄 및 흑탄) 생산량은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함. 이로 인해 오랫 동안 석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왔으며, 2015년에도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및 생분해 가능한 폐기물에 의한 전력생산도 조금씩 증가함.

□ 체코의 에너지정책 현황

  ㅇ 2015년 5월, 체코 산업통상부는 2004년 이후 10년 만에 204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함. 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원자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확대해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임.

    - 총 전력생산의 50% 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2035년 사이에 2500㎿ 용량의 신규 원전 또는 연간 20TWh의 원자력 발전이 추가로 필요함. 이에 따라 2014년에 테멜린 원자력발전소에 1200㎿ 원자로 건설입찰이 있었으나 정부가 최저가격 보장을 거부해 CEZ에서 입찰을 취소한 바 있음.

    - 체코 국영 전력회사인 CEZ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초기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6개국 8개 기업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음.

  ㅇ 에너지 정책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수준으로 낮추고, 그 이후에는 EU목표 수준으로 감소하고자 함.

    - 2040년까지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을 전체의 80% 수준으로 높일 것임.

     · 주요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발전 46~58%, 신재생에너지 18~25%, 천연가스 5~15%, 갈탄 및 흑탄 11~21%임.

    - 전기가격은 EU 28개국 평균가격 이하 수준, 최대 OECE국가 평균가격의 12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전기비용을 일반가계 비용의 10% 수준으로 낮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