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0.3북춘천2.7철원1.6동두천3.4파주2.2대관령1.6춘천2.6백령도11.6북강릉9.8강릉9.2동해9.6서울5.9인천8.2원주3.4
울릉도11.7수원6.8
영월1.9충주3.7서산7.4울진9.5청주6.1대전5.9추풍령5.6안동4.5상주7.4포항10.1군산7.2대구10.0전주6.4울산9.0창원11.2광주9.1부산12.0통영10.8목포7.7여수9.9
흑산도11.6완도10.0고창7.3순천7.9홍성7.3서청주4.1제주11.5고산12.5성산12.2서귀포15.1진주5.3강화6.5양평3.8이천4.1인제1.8홍천1.2태백3.8정선군2.3제천2.7보은4.3천안4.8보령9.7부여4.5금산2.1세종7.3부안6.5임실6.9정읍5.9남원4.4장수3.5고창군6.9영광군8.2김해시9.2순창군6.6북창원10.4양산시10.0보성군10.4강진군10.0장흥9.3해남9.3고흥10.6의령군6.1함양군4.1광양시8.2진도군10.2봉화2.9영주5.1문경8.3청송군3.7영덕8.8의성3.7구미8.0영천9.4경주시10.1거창3.6합천5.3밀양9.6산청5.4거제11.3남해9.8북부산11.5 - 2025.11.11(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42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