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4.2
북춘천23.7철원23.7동두천23.5파주22.7
대관령19.7춘천23.3백령도22.4북강릉23.4강릉24.4동해21.9서울25.6인천24.8원주24.1울릉도23.9수원24.9영월21.8
충주22.3서산25.4울진23.5
청주24.7대전23.4추풍령21.2안동21.6상주22.2포항23.0군산24.4대구21.8전주23.9울산21.8창원22.2광주24.4부산24.1통영22.9목포25.9여수24.5흑산도25.3완도25.8고창25.7순천23.1홍성25.5서청주22.3제주27.3고산26.1성산26.3서귀포27.4진주21.3강화24.4양평24.0이천24.5인제22.7홍천23.2태백22.9정선군21.4제천21.4보은21.5천안23.0보령26.0부여23.9금산22.4세종22.9부안24.2임실22.7정읍25.6남원22.1장수20.5고창군25.8영광군24.7김해시22.0순창군22.7북창원22.7양산시22.0보성군25.1강진군25.9장흥25.9해남26.6고흥24.4의령군21.0함양군21.7광양시23.9진도군26.2봉화21.2영주21.6문경21.8청송군20.5영덕21.4의성21.4구미21.8영천21.2경주시21.7거창21.4합천22.2밀양21.8산청거제22.9남해22.9북부산22.3 - 2025.07.20(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01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