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5.1북춘천21.6철원21.7
동두천23.2파주22.2대관령20.2춘천21.6
백령도22.8북강릉23.0강릉26.6동해23.8서울24.8
인천26.0원주22.6
울릉도25.5수원24.2영월20.8충주21.8서산23.5울진25.8청주24.7대전23.8추풍령22.2안동22.5상주23.6포항25.9군산23.4대구25.8전주24.7울산24.3창원25.0광주26.5부산25.5통영24.6목포25.9여수25.2흑산도25.2완도25.6고창24.2순천24.4홍성23.0서청주21.4제주26.8고산24.9성산25.6서귀포25.3진주24.8강화23.0양평21.9이천21.9인제21.4홍천21.8태백18.5정선군20.4제천19.8보은22.0천안21.4보령23.3부여22.1금산23.0세종22.2부안23.6임실23.1정읍24.4남원24.1장수22.6고창군23.9영광군24.2김해시순창군24.0북창원26.6양산시24.6보성군25.4강진군25.6장흥25.3해남25.4고흥25.0의령군24.0함양군24.6광양시24.4진도군25.2봉화18.7영주20.3문경22.6청송군22.7영덕25.7의성23.2구미24.7영천23.2경주시23.9거창24.3합천25.0밀양24.8산청25.0거제26.0남해24.3북부산24.6 - 2026.08.19(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36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