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8.0북춘천23.3철원20.9동두천22.6
파주21.7
대관령17.7춘천22.4백령도18.0북강릉18.4강릉19.1동해18.0서울22.3인천18.2원주21.7울릉도17.6수원20.8영월20.7충주20.7서산20.7울진16.0청주23.1대전23.2추풍령21.2안동21.9상주22.3포항17.1군산19.1대구23.3전주22.5울산20.0창원23.1광주24.7부산19.3통영19.8목포20.2여수20.3흑산도18.8완도24.0고창20.4순천23.0홍성21.6서청주22.3제주19.8고산17.3성산20.6서귀포19.7진주23.3강화19.0양평22.9이천22.6인제20.2홍천21.9태백18.5정선군22.4제천20.2보은21.9천안22.4보령21.2부여22.8금산22.8세종22.7부안20.5임실22.9정읍23.2남원24.1장수21.6고창군22.7영광군20.7김해시20.5순창군23.6북창원23.3양산시23.7보성군23.6강진군24.8장흥24.3해남23.0고흥22.4의령군22.3함양군25.1광양시22.8진도군21.4봉화20.5영주20.7문경21.6청송군22.0영덕17.7의성23.2구미23.8영천22.5경주시22.9거창24.4합천23.9밀양24.5산청25.5거제20.4남해21.6북부산22.1 - 2025.05.25(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4,675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