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8.0
북춘천19.9철원19.3동두천18.6파주18.1대관령13.1춘천19.8백령도20.0
북강릉17.3강릉18.1동해18.2서울20.2인천19.8원주19.7
울릉도19.7수원20.4영월19.7충주20.5서산20.4울진18.3청주21.8대전21.1추풍령20.2안동19.7상주21.7포항20.4군산20.9대구22.0전주21.4울산21.3창원25.0광주22.5부산22.9통영24.0목포22.9여수23.9흑산도23.8완도23.3고창21.2순천21.9홍성20.5서청주21.0제주25.3고산24.1성산24.4서귀포26.0진주21.9강화19.1양평19.8이천19.7인제17.9홍천19.2태백15.1정선군17.9제천19.7보은20.3천안20.9보령20.7부여20.2금산20.8세종20.3부안21.5임실20.6정읍21.4남원21.5장수20.1고창군21.1영광군21.5김해시23.7순창군21.7북창원26.0양산시23.8보성군23.5강진군23.4장흥22.9해남23.0고흥22.7의령군23.2함양군22.7광양시22.7진도군23.1봉화19.2영주18.8문경20.7청송군19.8영덕18.6의성21.5구미22.1영천20.4경주시20.4거창22.3합천23.7밀양25.2산청22.7거제23.8남해24.2북부산23.4 - 2025.09.18(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262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