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3.4
북춘천25.5철원24.7동두천23.2파주25.6대관령21.1춘천25.4
백령도25.8북강릉23.7강릉24.5동해23.2
서울24.4인천23.1원주22.0
울릉도24.5수원22.4영월21.6충주22.0서산24.7울진24.3청주24.5대전23.8추풍령22.3안동24.2상주23.1포항28.2군산23.3대구23.9전주23.2울산28.1창원27.0광주24.3부산27.1통영25.6목포27.4여수25.7흑산도29.6완도28.7고창25.8순천24.6홍성24.7서청주23.2제주30.0고산27.8성산28.5서귀포29.7진주27.0강화23.1양평23.3이천24.6인제25.5홍천24.3태백20.2정선군22.7제천21.2보은21.2천안23.4보령26.4부여24.6금산23.8세종24.9부안25.4임실22.6정읍26.0남원24.3장수21.7고창군25.6영광군25.2김해시26.2순창군25.6북창원27.7양산시24.2보성군25.9강진군30.3장흥28.1해남27.6고흥27.5의령군26.7함양군25.2광양시26.2진도군27.3봉화21.1영주23.4문경23.9청송군25.5영덕24.2의성25.7구미25.5영천26.7경주시27.5거창25.0합천27.7밀양27.7산청26.3거제26.1남해27.2북부산27.2 - 2025.07.15(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002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