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7.2북춘천25.7철원24.6동두천24.1
파주24.4대관령17.4
춘천25.5백령도20.3북강릉18.4강릉19.3동해19.1서울25.3
인천21.1원주26.4울릉도19.1수원24.9영월27.0충주25.7서산25.4울진17.7청주26.9대전26.3추풍령24.9안동26.2상주26.2포항21.8군산25.3대구27.0전주27.3울산24.2창원25.2광주27.6부산24.0통영22.9목포25.6여수22.2흑산도23.8완도28.8고창27.2순천24.7홍성25.4서청주25.2
제주23.5고산21.3성산서귀포23.3진주26.2강화23.7양평23.3이천25.4인제24.5홍천26.1태백17.9정선군27.8제천25.0보은24.8천안24.8보령23.4부여26.2금산27.1세종25.6부안26.5임실25.7정읍27.5남원26.9장수24.1고창군27.1영광군27.0김해시25.4순창군28.0북창원26.7양산시26.8보성군26.7강진군27.3장흥26.8해남27.2고흥26.5의령군25.7함양군28.3광양시26.3진도군26.8봉화24.7영주23.9문경26.0청송군26.7영덕18.5의성27.2구미28.4영천26.8경주시26.9거창27.0합천27.7밀양27.7산청27.3거제24.7남해23.6북부산25.6 - 2025.05.28(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4,70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