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8.9북춘천12.0
철원14.8동두천15.7파주15.4대관령14.9춘천11.7백령도16.4북강릉19.1강릉22.0동해18.0서울17.2인천15.7원주15.0울릉도19.2수원15.7영월14.9충주12.7서산17.1울진19.1청주14.4대전16.5추풍령15.8안동14.0상주15.8포항18.0군산16.5대구15.9전주16.3울산19.5창원18.6광주18.5부산18.5통영18.5목포16.1여수17.7흑산도20.0완도18.4고창16.8순천18.5홍성17.5서청주14.2제주17.7
고산18.5성산18.1서귀포19.8진주18.2강화14.4양평13.5이천14.4인제14.8홍천15.8태백17.5정선군17.3제천13.1보은15.0천안15.0보령16.7부여15.8금산17.0세종15.0부안15.9임실16.2정읍15.7남원17.4장수16.2고창군17.1영광군16.6김해시18.3순창군16.4북창원18.3양산시18.5보성군16.7강진군17.7장흥18.6해남17.6고흥17.9의령군18.4함양군17.2광양시20.2진도군17.2봉화14.3영주12.9문경15.7청송군16.3영덕18.9의성16.4구미15.4영천16.5경주시18.4거창17.4합천17.1밀양18.3산청16.5거제18.2남해18.8북부산20.1 - 2026.11.12(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60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