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8.7
북춘천19.5철원18.4
동두천19.5파주18.5대관령14.8춘천19.5
백령도21.3
북강릉18.8강릉19.4동해19.3서울21.5인천20.8원주20.1울릉도19.8수원21.0영월18.6충주20.3서산20.9울진19.5청주22.7대전21.4추풍령21.8안동22.6상주22.9포항22.5군산21.8대구23.5전주22.4울산23.3창원23.7광주23.3부산25.7통영24.6목포23.8여수25.4흑산도23.2완도24.3고창22.6순천22.8홍성22.0서청주21.7제주26.4고산성산26.1
서귀포25.8진주22.0강화20.7양평20.1이천20.6인제18.2홍천19.2태백16.3정선군17.8제천19.3보은21.6천안21.2보령21.8부여21.9금산22.4세종21.5부안22.1임실21.7정읍22.5남원22.5장수20.5고창군22.2영광군23.1김해시24.3순창군22.3북창원24.7양산시24.8보성군23.9강진군23.9장흥23.6해남23.5고흥24.5의령군22.0함양군23.8광양시23.7진도군23.3봉화18.8영주21.6문경22.3청송군21.9영덕19.4의성22.5구미23.5영천22.5경주시22.5거창22.5합천23.0밀양22.9산청22.7거제25.1남해25.1북부산24.0 - 2025.09.17(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24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