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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9(토)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체코 헌재, “정부 당국의 가정 연소재 원료 확인 정당해” (2017.07.26)

[사회] 체코 헌재, “정부 당국의 가정 연소재 원료 확인 정당해” (2017.07.26)

□ 7월 25일, 체코 헌법재판소는 우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대기보호법의 수정 요청을 기각함.

□ 해당 요청안에는 대기보호법의 정부 당국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소재 원료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됨.

□ 체코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평결에 환영의 뜻을 밝힘.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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