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3.8
북춘천18.6철원17.3동두천18.6파주18.2대관령11.3춘천19.4백령도11.8북강릉15.4강릉16.0동해13.9서울18.1인천13.7원주19.4울릉도12.2수원16.4영월19.1충주18.9서산16.7울진14.6청주19.0대전21.4추풍령19.5안동21.0상주21.4포항23.9군산16.0대구22.8전주18.5울산24.9창원23.8광주21.1부산19.9통영19.2목포16.8여수19.6
흑산도14.0완도21.3고창17.7순천22.2홍성18.6서청주19.5제주20.1고산19.0성산23.3서귀포18.5진주25.3강화13.5양평18.7이천19.0인제18.1홍천18.6태백17.0정선군18.5제천17.9보은18.7천안17.7보령17.9부여19.8금산20.4세종19.9부안16.4임실19.4정읍18.4남원21.0장수18.3고창군20.0영광군16.9김해시26.7순창군20.4북창원25.9양산시24.1보성군24.0강진군22.5장흥22.6해남20.2고흥23.3의령군25.9함양군22.2광양시26.0진도군17.2봉화18.6영주18.8문경19.3청송군21.8영덕15.7의성22.1구미23.3영천23.0경주시24.6거창22.0합천24.9밀양26.2산청22.8거제18.9남해23.6북부산22.5 - 2025.04.08(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4,39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