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0
북춘천-3.3철원-5.5
동두천-3.5파주-4.1대관령-8.4춘천-2.5
백령도0.2북강릉-1.2강릉-0.5동해-0.5서울-1.4인천-2.3원주-2.9울릉도-0.4
수원-1.7영월-3.1충주-2.5서산-2.8울진-0.2청주0.1대전-0.7추풍령-1.3안동-1.3상주-0.5포항1.7군산-1.5대구1.3전주-0.3울산1.3창원2.7광주0.0부산2.7통영3.2목포3.7여수3.0흑산도4.1완도3.8고창0.4순천0.0홍성-1.6서청주-0.6
제주6.1고산6.2성산5.1서귀포5.9진주2.2강화-4.4양평-2.1이천-2.0인제-3.4홍천-3.5태백-6.5정선군-4.0제천-3.4보은-0.9천안-0.3보령-2.0부여-1.8금산-1.4세종-1.1부안0.6임실-1.0정읍0.5남원-0.6장수-2.8고창군0.0영광군0.1김해시2.9순창군-1.2북창원4.1양산시3.2보성군2.9강진군3.6장흥3.4해남3.7고흥3.0의령군1.1함양군-0.2광양시1.0진도군4.2봉화-3.2영주-2.4문경-1.5청송군-1.4영덕0.5의성0.1구미0.1영천0.0경주시0.9거창-0.7합천2.5밀양3.4산청-0.5
거제3.0남해2.8북부산2.4 - 2026.01.23(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025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