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6.3
북춘천22.3철원22.0동두천23.3파주22.3대관령20.4춘천22.3백령도23.0북강릉23.4강릉27.8동해23.8서울25.0
인천26.0원주23.6울릉도26.1수원23.8영월20.9충주23.0서산23.5울진25.5청주25.5대전24.0추풍령22.2안동23.3상주23.6포항26.6군산23.9대구26.6전주25.0울산25.0창원25.6광주27.2부산26.0통영26.0목포26.4여수26.3
흑산도25.5완도26.1고창24.2순천24.3홍성23.9서청주22.3제주26.9고산25.4성산26.2서귀포26.4진주25.2강화23.7양평22.5이천22.6인제21.4홍천22.2태백19.9정선군21.3제천20.7보은22.0천안22.0보령23.6부여22.6금산22.7세종22.6부안24.1임실22.7정읍24.5남원24.5장수22.4고창군23.8영광군24.2김해시순창군24.8북창원26.8양산시25.5보성군25.8강진군25.9장흥25.6해남25.9고흥25.3의령군24.4함양군24.6광양시26.0진도군25.2봉화19.4영주20.7문경22.0청송군23.0영덕25.5의성23.3구미24.8영천25.1경주시24.6거창25.1합천26.2밀양25.2산청25.2거제26.4남해24.4북부산25.2 - 2026.08.19(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356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522 | [경제] 바츨라브 하벨 공항 이용객 지속 증가(2017.11.10) | 운영진 | 11.13 | 0 | 8,766 |
| 521 | [경제] ‘17년 유럽연합 10년 이래 최대 경제 성장치 전망 (2017.11.09) | 운영진 | 11.13 | 0 | 8,701 |
| 520 | [경제] ‘17년 체코 수출액 역대 최고치 전망(2017.11.10) | 운영진 | 11.13 | 0 | 9,453 |
| 519 | [경제] 체코 실업률, 사상 최저치 기록 (2017.11.10) | 운영진 | 11.13 | 0 | 7,913 |
| 518 | [정치] 전 체코 총리, 이번 대선 출마 의사 밝혀 (2017.11.09) | 운영진 | 11.10 | 0 | 8,057 |
| 517 | [교통] 11월 14/29일 프라하 대중교통 티켓 검사 심해져 (2017.11.09) | 운영진 | 11.10 | 0 | 8,479 |
| 516 | [국제] 체코, 마침내 파리 기후 협약을 비준 (2017.11.07) | 운영진 | 11.08 | 0 | 8,813 |
| 515 | [정치]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유로존 의장 후보에 나서 (2017.11.07) | 운영진 | 11.08 | 0 | 7,151 |
| 514 | [경제] 체코 내 성별 임금 격차 갈수록 벌어져 (2017.11.06) | 운영진 | 11.07 | 0 | 7,403 |
| 513 | [사회] 체코, 주재원에 인기 있는 해외 근무지 12위에 올라(2017.11.06) | 운영진 | 11.06 | 0 | 9,455 |
| 512 | [경제] 슬로바키아-헝가리, 대(對)러시아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정에 합의 (2017.11.03) | 운영진 | 11.06 | 0 | 8,465 |
| 511 | [경제] 체코 중앙은행, 기본 금리 0.5%로 인상 (2017.11.03) | 운영진 | 11.06 | 0 | 9,071 |
| 510 | [무료행사] (11월 초) 프라하 성 무료 개방 | 운영진 | 11.04 | 0 | 7,641 |
| 509 | [사회] 교통 시스템 프라하 5위, 서울 4위(2017.11.02) | 운영진 | 11.04 | 0 | 6,906 |
| 508 | [경제] 체코 산업, 6년간 연속 성장세 (2017.11.02) | 운영진 | 11.04 | 0 | 8,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