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5.9북춘천21.9철원21.7동두천23.1파주22.5
대관령20.0춘천21.8
백령도23.2북강릉23.2강릉28.1동해23.4서울24.8인천26.0원주23.1울릉도26.1
수원23.7영월20.8충주22.2서산23.7울진25.4청주25.2대전23.8추풍령21.9안동22.7상주23.3포항26.4군산23.6대구26.5전주25.0울산24.9창원25.7광주26.7부산25.6통영26.3목포26.7
여수25.3흑산도25.1완도25.6고창24.0순천24.5홍성23.3서청주21.8제주26.8고산25.0성산26.1서귀포26.2진주25.0강화23.8양평22.1이천22.2인제21.2홍천22.0태백19.8정선군21.2제천20.3보은21.8천안21.9보령23.5부여22.1금산22.6세종22.2부안23.8임실22.9정읍24.8남원24.4장수22.1고창군23.6영광군23.8김해시순창군24.3북창원26.7양산시25.3보성군25.8강진군25.5장흥25.8해남25.7고흥25.0의령군24.4함양군24.5광양시26.0진도군25.5봉화19.3영주20.3문경21.8청송군22.6영덕24.9의성22.9구미24.4영천25.0경주시24.3거창24.7합천25.2밀양25.0산청24.9거제26.3남해24.7북부산25.2 - 2026.08.19(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35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522 | [경제] 바츨라브 하벨 공항 이용객 지속 증가(2017.11.10) | 운영진 | 11.13 | 0 | 8,766 |
| 521 | [경제] ‘17년 유럽연합 10년 이래 최대 경제 성장치 전망 (2017.11.09) | 운영진 | 11.13 | 0 | 8,701 |
| 520 | [경제] ‘17년 체코 수출액 역대 최고치 전망(2017.11.10) | 운영진 | 11.13 | 0 | 9,453 |
| 519 | [경제] 체코 실업률, 사상 최저치 기록 (2017.11.10) | 운영진 | 11.13 | 0 | 7,913 |
| 518 | [정치] 전 체코 총리, 이번 대선 출마 의사 밝혀 (2017.11.09) | 운영진 | 11.10 | 0 | 8,057 |
| 517 | [교통] 11월 14/29일 프라하 대중교통 티켓 검사 심해져 (2017.11.09) | 운영진 | 11.10 | 0 | 8,479 |
| 516 | [국제] 체코, 마침내 파리 기후 협약을 비준 (2017.11.07) | 운영진 | 11.08 | 0 | 8,813 |
| 515 | [정치]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유로존 의장 후보에 나서 (2017.11.07) | 운영진 | 11.08 | 0 | 7,151 |
| 514 | [경제] 체코 내 성별 임금 격차 갈수록 벌어져 (2017.11.06) | 운영진 | 11.07 | 0 | 7,403 |
| 513 | [사회] 체코, 주재원에 인기 있는 해외 근무지 12위에 올라(2017.11.06) | 운영진 | 11.06 | 0 | 9,455 |
| 512 | [경제] 슬로바키아-헝가리, 대(對)러시아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정에 합의 (2017.11.03) | 운영진 | 11.06 | 0 | 8,465 |
| 511 | [경제] 체코 중앙은행, 기본 금리 0.5%로 인상 (2017.11.03) | 운영진 | 11.06 | 0 | 9,071 |
| 510 | [무료행사] (11월 초) 프라하 성 무료 개방 | 운영진 | 11.04 | 0 | 7,641 |
| 509 | [사회] 교통 시스템 프라하 5위, 서울 4위(2017.11.02) | 운영진 | 11.04 | 0 | 6,906 |
| 508 | [경제] 체코 산업, 6년간 연속 성장세 (2017.11.02) | 운영진 | 11.04 | 0 | 8,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