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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체코, 건강보험료 도입 법안 재상정 (2017.08.09)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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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0 05:31:05
[사회] 체코, 건강보험료 도입 법안 재상정 (2017.08.09)
□ 8월 7일, 체코 의회는 건강보험료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재상정함.
□ 지난 건강보험료 도입 시도 시 체코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인하여 법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음.
□ 2008년 도입된 건강보험료는 체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13년 폐지되었음.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ctsno=223478 ]
[운영진] 건강보험료보다는 병원 이용 수수료가 더욱 적합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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