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3.2
북춘천11.4
철원11.7동두천13.0파주13.8대관령7.6춘천12.0백령도8.3북강릉14.8강릉15.5동해14.0서울13.2인천12.2원주12.7울릉도12.8수원12.9영월12.1충주13.9서산12.0울진19.0청주15.3대전13.7추풍령10.8안동11.0상주12.2
포항15.5군산14.6대구12.6전주13.2울산18.4창원18.5광주13.1부산17.3통영18.1목포12.7여수17.4
흑산도10.0완도16.3고창11.8순천16.6홍성14.3서청주13.9제주22.2고산17.3성산21.1서귀포19.7진주17.9강화14.0양평12.6이천14.1인제9.6홍천11.6태백9.6정선군11.9제천12.3보은12.7천안14.5보령14.9부여15.7금산11.8세종14.8부안13.3임실11.8정읍12.3남원12.1장수10.2고창군12.1영광군11.6김해시19.3순창군13.0북창원19.5양산시19.0보성군18.1강진군16.6장흥17.7해남14.9고흥18.4의령군16.7함양군15.9광양시18.8진도군13.4봉화11.3영주11.9문경13.2청송군10.7영덕13.7의성11.3구미12.4영천12.2경주시14.4거창13.0합천14.2밀양17.5산청15.5거제17.3남해19.0북부산17.8 - 2026.04.06(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854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