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5북춘천-7.8철원-9.5동두천-4.7파주-6.4대관령-9.4춘천-3.1
백령도-1.7북강릉-1.4강릉-1.3동해-0.9
서울-2.1인천-2.4원주-4.9울릉도1.0수원-3.7영월-5.4
충주-5.9서산-4.2울진-1.8청주-3.3대전-3.3추풍령-4.1안동-4.0상주-3.8포항-0.4군산-3.2대구-0.9전주-3.6울산-0.4창원0.1광주-1.2부산0.4통영-0.3목포-1.2여수0.0흑산도3.9완도-0.7고창-3.6순천-2.8
홍성-4.2서청주-7.1제주4.8고산4.6성산3.5서귀포5.1진주0.0강화-2.9양평-3.8이천-4.0인제-8.2홍천-7.1태백-7.6정선군-7.2제천-8.3보은-6.6천안-7.1보령-3.9부여-5.0금산-5.5세종-5.0부안-3.3임실-6.2정읍-4.1남원-5.2
장수-6.4고창군-3.3영광군-2.5김해시-1.3순창군-5.3북창원0.2양산시0.6보성군-2.5강진군-0.8장흥-0.8해남-2.6고흥-3.2의령군-2.6함양군-1.5광양시-1.0진도군-3.4봉화-9.8영주-4.1문경-3.8청송군-4.2영덕-2.0의성-7.6구미-3.9영천-2.0경주시-0.7거창-4.0합천-2.9밀양-5.6산청-1.0거제0.9남해0.7북부산0.0 - 2026.02.01(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065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